청와대 “기본소득 현재로써는 논의하기 이르다”

청와대 전경

청와대가 3일 국민기본소득 도입에 관해 “현재로써는 논의하기 이르다”며 유보하는 태도를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기본소득은 전 국민에게 조건 없이 매월 생활비를 주는 것인데, 많은 토론이 있어야 한다”라며 “기본소득 시행 사례가 많지 않다”라고 말했다. 앞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느니 하는 형식적 자유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국민이 물질적 자유를 만끽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라며 기본소득 가능성을 거론했다.

이 청와대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기존의 여러 복지 제도로 설계된 모든 것들을 대체하면서 전 국민에게 아무 조건 없이 주기적으로 매월 계속해서 기본 생활비를 주는 개념으로 시작을 했다”라며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했다.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와 지지 여론이 없다면 현재로썬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그는 “(김 위원장이) 바로 당장 하자는 취지의 주장은 아닐 테니 재원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것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조달했는지, 최소한 다른 나라가 (앞서 시행) 했던 부분에 대한 스터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