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피해 맞춤형 지원은 효과 극대화 위해 불가피한 선택”

“코로나19 확진자, 추석 전 100명 아래로 줄일 것”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에 앞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자영업자 등을 선별 지원하기로 한 정부의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결정에 관해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둘러싼 논쟁을 일단락하고, 신속한 지급에 초점을 맞추자고 했다. 코로나19 방역에 관해서는 추석 전에 100명 아래로 확진자를 줄이려 전력을 쏟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7조원 규모로 4차 추가경정예산을 꾸려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기로 한 결정에 관해 “가장 피해가 큰 업종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피해 맞춤형은 여러 형편을 감안해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실핏줄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경제적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라며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은 소비 절벽에 직면하고 있고, 영업이 중단되거나 제한된 업종은 직격탄을 맞아 생존의 기로에 처하고 있어 대책이 매우 시급하고 절박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할 수 있도록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정부는 추석 전에 지원금이 최대한 지급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경안을 마련하는 등 절차를 서두르겠다”라며 “국회에서 추경안을 빠르게 처리해주길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재명 경기지사 등이 주장한 전 국민 보편 지급 제안에 관해서도 일리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이 지사는 전 국민에게 코로나 지원급을 1인당 10만원씩이라도 지역 화폐로 지급하자는 제안을 했다. 이 지사는 정부의 ‘맞춤형 지급’ 결정 뒤 그는 “정부의 일원이자 당의 당원으로서 최종 결정에 성실히 따를 것”이라고 수용했지만 앞서 올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는 “분열에 따른 갈등과 혼란, 배제에 의한 소외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인다”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의 주장을 일축하지 않으며 현실적인 여건을 언급하는 방식으로 완곡히 반박을 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2차 재난지원금 액수 지원 대상 지급 방식에 얼마든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모든 국민이 코로나에 지친 상황에서 방역에 협력하고 있는데, 적은 금액이라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것도 일리가 있다”라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등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언제 종식될지 모른다는 불안정성도 꼽았다. 문 대통령은 “아직 위기 상황 중이고 끝이 언제일지 알 수 없다는 것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국민이 이해해 주고 협력해주길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119명의 확진자가 나오며 닷새째 100명대를 유지한 코로나19 상황에 관해서는 “정부가 신속하게 취한 강력한 조치가 서서히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라며 “일상의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국민 덕분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어쩔 수 없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도 그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될 국민을 생각하면 애가 타는 심정”이라며 “조금만 더 참고 견뎌주시기 바란다. 추석 명절 이전에 확진자 수를 100명 아래, 두 자릿수로 줄여 코로나를 안정적 수준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