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질병관리청 승격으로 감염병 대응 역량 한차원 높아질 것”

질병관리청 승격 의결
전공의 진료거부 여진에는 “의정협의체에서 합리적 해결방안 마련”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화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평소와 달리 안경을 쓰지 않은 채 회의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의결하며 “감염병 대응체계와 보건의료 역량이 한 차원 더 높게 발전할 것”이라고 의의를 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 영상국무회의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건분야 전담 차관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의결했다. 그는 질병관리본부의 관리청 승격은 “감염병 대응체계에서 획기적인 진전”이라며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감염병 감시부터 조사분석, 위기대응과 예방까지 유기적이며 촘촘한 대응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방역을 이끄는 질병관리본부가 “세계의 모범이 된 케이(K) 방역을 이끄는 중심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4일 본회의를 열어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차관급 외청인 질병관리청으로 거듭나고, 감염병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돼 독자적 권한을 부여받는다. 질병관리청은 예산 편성과 집행, 인사, 조직 운영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되고, 감염병 정책 수립과 집행에서도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한다. 초대 청장에는 정은경 현 질병관리본부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문 대통령은 보건분야 전담 차관 신설안도 의결하면서 “조직개편으로 이미 세계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우리의 감염병 대응체계와 보건의료 역량이 한 차원 더 높게 발전할 것”이라며 “당장은 코로나 재확산의 중대 고비를 잘 넘기고 이른 시일 안에 코로나를 안정적으로, 확실히 통제해 나가길 바란다. 코로나 이후 앞으로 더한 감염병이 닥쳐와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극복해 낼 역량을 갖춰주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여진이 있는 일부 전공의들의 진료거부에 관해서는 “의정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국회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국민의 여론도 폭넓게 수렴하여,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등 공공의료 확충과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비롯하여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들까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해결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감염병 확산에 따른 심각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등 가족 돌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최대 10일에서 추가 최대 10일(한부모는 최대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아울러 실업의 위험에 노출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고용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