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영업손실 보상, 재정 감당 범위에서 제도화 논의하라”

복지부 등 업무보고 받으며 ‘교통정리’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복지부·식약처·질병청 2021년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마친 뒤 마스크를 쓰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코로나 거리두기’로 인한 자영업자 등의 영업 손실과 관련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 보상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당정이 함께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상액 규모를 두고 정치권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보상 제도화에 난색을 표하자 문 대통령이 교통정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화상회의로 열린 2021년 복지부·식약처·질병청 업무보고를 받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손실 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당정이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보상 제도화’와 ‘재정이 감당하는 범위’를 함께 언급한 것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제도화에 소극적인 기획재정부에 여당과 협의를 통해 절충점을 찾으라는 주문으로 보인다. 최근까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손실 보상 지원 규모는 월 1조원대에서 많게는 월 24조원에 이른다. 이런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고위 당정협의회에 감기 몸살을 이유로 불참하자, 자영업자 손실보상법을 추진하려는 여당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는 해석도 나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재부가 손실보상 제도화가 어렵다고 한 것은 재정 부담 때문이었다. 대통령이 재정 부담을 줄여야 (제도화에 대한) 논의가 가능해진다고 보고 양쪽을 절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손실 보상과 관련해 여야 이견이 없는 분야부터 실행해 재정 부담이 급속도로 커지는 상황을 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날 회의에는 정세균 총리와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안일환 기재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아동학대에 대한 소관 부처들의 세심한 관심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 특히, 아동 학대를 일찍 감지하여 학대를 차단하고 학대 아동을 철저히 보호하여 돌봄과 함께 아동기본권을 보장하는데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새해 기자회견에서 논란이 된 입양 사전위탁제를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또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이 “백신과 치료제를 통한 ‘반격의 시간’”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위험은 최소화하면서 효과는 최대화할 수 있도록 접종순서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준비해주길 바란다”며 “백신 접종이 시작된 후에도 방역 태세를 굳건히 유지하고 병행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했다. 이와함께 “다만 상황에 따라 국민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거리두기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전략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