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새도시 투기의혹, 뿌리깊은 부패구조 발본색원하라”

LH 직원 투기의혹 조사에 추가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엘에이치) 직원들의 경기도 광명·시흥 새도시 토지 투기 의혹과 관련해 부패 구조를 규명해 발본색원하라고 추가 지시했다. 청와대는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문 대통령의 조사와 대책 마련 지시를 전달하면서,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음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새도시 투기 의혹이 일부 직원들의 개인적 일탈이었는지, 뿌리깊은 부패구조에 기인한 것이었는지 규명해서 발본색원하라고 추가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제도개선책도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하라고 했다. 또 총리실과 국토교통부가 합동조사단을 만들어 나선 것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빠르고 엄정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라며 “감사원 감사는 감사원이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에도 새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엘에이치, 관계 공공기관 등의 신규 택지 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했다. 지난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공개한 투기 의혹 사례를 보면 직원들끼리 토지를 쪼개서 소유하거나 거래금액의 대부분을 대출로 마련하는 등 토지 보상금 등을 노린 치밀한 투기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이 업무상 비밀을 활용해 개발이익을 챙겨도 현행법상 처벌이 어려울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공개된 광명·시흥 새도시 투기 의혹이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고 보고, 뿌리깊은 부패구조를 규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3기 새도시 정책은 문재인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이번 투기 의혹이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 문제는 다가오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청와대 관계자는 “구체적인 조사와 관련해서는 총리실에서도 언급이 있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