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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주택 공급대책,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

등록 2021-03-09 14:47수정 2021-03-09 15:00

“주택공급대책 신뢰 흔들려선 안돼…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청와대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청와대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엘에이치) 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해 3기 신도시 건설 등 주택 공급대책을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된다”며 “2·4 부동산 대책 추진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나아가 공급대책이 오히려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이 엘에이치 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해 지시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네번째다.

‘속도감 있는 공급대책’을 강조한 것은 부동산 시장이 엘에이치 직원 투기 의혹 사건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시장 수요자 사이에선 투기의혹 조사로 인해 3기 신도시 건설 등이 미뤄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총리실을 조사주체로 삼아 3기 신도시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하고 수사의뢰 등 엄중하게 대처하는 것은 결국 주택을 제대로 공급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사는 조사대로 하되 3기 신도시 건설 등 정부의 주택공급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청와대는 이번주 안에 비서관급 이상 직원 및 가족 등의 3기 신도시 투기 조사결과도 내놓을 예정이다. 자체 태스크포스(별도 목적 임시조직)도 꾸려 합동조사단을 지원하고 있다. 전날 문 대통령이 엘에이치 직원 투기 의혹에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선 “검찰의 참여 형식은 논의중이다. 분명한 것은 검찰이 지휘하는 방식이 아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밝혔다. 3기 신도시 외에 세종시 등 지방에 대한 투기조사 확대 여부에 대해선 “합조단의 조사결과가 나오면 방향을 정하지 않을까 한다”고 답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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