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야단 맞을 건 맞아야” 성난 부동산 민심에 자세 낮춰

“국민 분노·질책 엄중히 받아들여야”
등 돌린 여론 돌리며 절박감 묻어나

민심 다독이기엔 늦었다는 평가도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부동산 부패청산’을 위한 제7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부동산 부패청산’이라고 적힌 마스크를 쓰고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성난 ‘부동산 민심’에 한껏 자세를 낮췄다. 지난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이후 ‘부동산 적폐’에 대한 ‘엄벌’을 주로 강조해온 것과 사뭇 다른 태도였다. 물론 이날도 “강력한 투기 근절 방안과 재발 방지책을 빈틈없이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으나, “국민들의 분노와 질책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야단맞을 것은 맞아야”와 같은 표현에선 등 돌린 여론을 되돌리려는 절박감이 묻어났다. 전월세 5% 상한제 시행 이틀 전 아파트 보증금을 14% 넘게 올린 김 실장을 바로 경질한 것도 문 대통령의 위기감을 반영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부동산 부패 청산’이라는 문구가 박힌 마스크를 쓰고 등장했으며, 회의 시간도 예정보다 20여분 초과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16일 국무회의)이라고 하면서도 그동안 정부가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도 강조해왔다. “부동산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며 대대적인 사정 드라이브를 통한 분위기 반전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쏟아지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는 문 대통령의 이런 태도가 국민의 분노를 달래지 못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지난 26일 공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문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34%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데 이어, 29일 발표된 <와이티엔>(YTN)·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선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62.5%로 최고치에 이르렀다.

특히 문 대통령에게 뼈아픈 대목은 부동산과 관련해선 ‘정책적 실패’와 함께 ‘내로남불’ ‘불공정’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는 점이다. 갤럽 조사에서 응답자들이 꼽은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 이유는 부동산 정책(34%), 경제·민생문제 해결 부족(8%), 공정하지 못함/내로남불(6%) 순이었다.

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국민들보고는 투기라고 하면서 막상 자신들의 부동산 행위는 불법이 아니었다고 반복하는 것이 독단이나 독선으로 비쳤다”고 분석했다. 전셋값 안정을 위해 임대차 3법 통과를 주도한 김 실장이 정작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올렸다는 것은 ‘내로남불’로 비칠 만한 전형적인 소재였다. 지난해 말 부동산값 폭등 등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한 김 실장에게 “현안이 많다”는 이유로 힘을 실어줬던 문 대통령이 ‘보증금 인상’ 언론 보도 이튿날 바로 교체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매도 아프다”며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평가를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삼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마무리했다. 참여정부 이후 정권교체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부동산 정책 실패의 꼬리표를 떼야 한다는 다짐이 묻어났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이날 태도가 아무리 진정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멀어지는 민심을 다독이기엔 타이밍이 늦었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관후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동안 부동산 대책이 20번 넘게 나오면서 실패를 거듭하는데도 대통령은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고 결과에 책임지는 사람도 없는 상황이 계속됐다”며 “문 대통령은 진심이겠지만 선거를 코앞에 둔 때라 사과 또한 정략적으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