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모란, 방역방해 전문가” 야당 공세에 청 “방역 강화 위한 것” 반박

“전문가 영입 필요하지만 역할 모호” 지적도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가 지난 2월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2차 공개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우리 정부의 한발 늦은 백신 도입으로 집단면역 목표 달성이 어려워졌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과거 백신 도입 지연을 옹호한 전문가를 청와대로 들여 방역 업무를 맡기는 건 문제라며 야당은 기 기획관 임명 철회를 거듭 촉구하고 있다. 청와대는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전문가 영입으로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한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전세계가 백신 확보를 하려고 할때 (기 기획관은) 백신이 안 급하다고 주장한 인물”이라며 “기 기획관은 한마디로 방역방해 전문가”라고 직격했다. 비상대책위원인 성일종 의원은 “그동안 대한민국의 방역 전문가이자 학자로서 양심과 진실을 왜곡하고 실패한 정부의 정책을 감싸주기에 바빴던 인물이 바로 기모란 기획관”이라며 공세의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국민의힘은 이밖에도 기 기획관이 코로나19 사태 초기 중국인 입국 금지에 반대했으며 지난해 12월 3차 대유행의 원인으로 보수단체의 8·15 광복절 집회를 꼽았던 기 기획관의 발언도 문제삼고 있다. 이런 주장이 <교통방송(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를 통해서였고 기 기획관의 남편인 이재영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이 지난해 경남 양산갑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는 사실까지 아울러 기 기획관의 정치적 편향성을 부각시키고 있는 셈이다. 청와대 안에 방역기획관이라는 새로운 직제가 생기면서 질병관리청 중심의 방역 업무체계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 청와대 제공

청와대는 그러나 사회수석실 산하 사회정책비서관이 맡고 있던 업무(방역과 백신)를 떼어내 방역기획관을 만든 것으로 기 기획관 발탁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가 잡히지 않고 있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으로 인한 ‘국제 백신 수급 전쟁’이 벌어진 상황을 실무적으로 반영했다는 것이다. 방역만을 전담하기에 기획관이라는 이름을 붙였을 뿐 사실은 비서관급이기 때문에 질병관리청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위상이 전혀 아니라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청와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전문가를 영입하는 것은 적절한 대응이라고 평가한다.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청한 한 감염병 전문가는 “결과적으로 (백신 확보가 급하지 않다는 기 기획관의) 당시 발언은 국제적인 백신 구매 경쟁이 가열될 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한 아쉬운 전망이었다”며 “다만 기 기획관이 전문가로서 코로나19 방역 대응에 일정 역할을 한 부분도 평가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기 기획관은 지난해 생활방역위원회 위원으로 코로나19 대응 초기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만들고, 검사 확대를 통한 확산 억제 전략을 제안했다.

다만 청와대가 설명하는 방역기획관의 역할이 여전히 모호하며, 특히 백신과 방역 전략이 분리될 수 없는 현실에서 직제를 쪼갠 점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백신 접종률에 따라 거리두기를 조정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 백신과 방역은 애초에 분리될 수 없다”며 “한국이 맞닥뜨리고 있는 국제적 백신 수급 불안은 청와대가 직접 챙기는 외교로 접근해야 겨우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다. 청와대가 전문가를 영입해 정책적 판단력을 높이려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현재는 그 무게가 (방역 전략보다) 백신에 더 기울어져 있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의료관리학)는 “방역 차원에서도 그 동안 코로나19 대응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복지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질병관리청)가 엇박자가 나는 일이 없지 않았고,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높아지는 만큼, 청와대가 관련 전문가를 통해 정책 방향의 조정자가 되는 일은 필요했다고 본다”며 “다만, 청와대가 ‘원래도 방역을 챙기는 비서관이 있었지만, 더 잘하려고 직제를 신설한 것이다’라는 단순한 설명만을 내놓고 구체적인 신설 직제의 역할을 설명하지 못하니 ‘옥상옥’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완 최하얀 오연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