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재용 사면, 쉽게 결정할 사안 아냐”

취임 4주년 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마치고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건의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형평성과 선례, 국민적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결코 쉽게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열린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 이은 질의응답에서 전임 대통령들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 두분이 지금 수감중이라는 사실 자체가 국가로서는 불행한 일이다. 고령이시고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하니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임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을 바라는 의견이 많이 있는 반면 그에 대한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게 많이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통합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하고 한편으로 사법의 정의, 형평성,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재용 부회장 사면론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어서 우리도 반도체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는게 분명한 사실”이라면서도 “선례라던지 국민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