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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바이든과 코드 맞춘 3박5일…다음 정부 부담도 덜어줘

등록 2021-05-23 16:19수정 2021-05-24 16:10

문재인 대통령 방미 결산
방미 일정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하츠필드 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에서 공군1호기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미 일정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하츠필드 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에서 공군1호기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대면 정상회담 등 3박5일간의 미국 순방 일정을 마쳤다. 문 대통령은 민주당 정권이 들어선 워싱턴에서 바이든 대통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면서 한-미 동맹을 공고히하고 대북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23일 귀국길에 오른 문 대통령은 미국의 한국군 55만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지원과 성김 대북특별대표 임명을 ‘깜짝 선물’로 꼽았다. 미국 백신개발기업 모더나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협력 등 ‘백신 글로벌 생산 허브’ 구상은 현실화했지만 문 대통령은 백신 물량을 더 확보해 와야 한다는 국내 요구를 실현시키지 못했다. 한국이 방역 선진국이라는 미국 내부의 평가가 백신 추가 공급의 발목을 잡았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한국군 백신 지원은 문 대통령의 ‘빈 손’을 면하게 해준 셈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보다 공공의료 체계가 부실하고 확진·사망자가 많은 취약한 국가들이 훨씬 많아 백신 스와프 등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기 어려웠다”면서 “미국이 동맹관계 속에서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한국군에 아무 조건없이 백신을 지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성김 대북특별대표를 임명한 것도 문 대통령의 어깨를 가볍게 했다. 문 대통령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담판을 짓는 이른바 ‘톱다운’ 방식의 외교가 실패한 뒤 좀처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실마리를 찾지 못한 상황이었다. 북한의 인권 문제를 건드리는 인권대표가 아닌 북핵협상을 주도할 특별대표를 임명한 건 문 대통령의 북-미 협상 요구에 바이든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화답한 모양새다.

이번 한-미 정상 합의가 다음 정부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대미-대북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상돈 전 의원은 “임기가 일년도 안 남은 대통령이 뭘 할 수 있을지 기대하기는 어려웠지만 이번 미국 방문을 통해 (실패했던) 트럼프 대통령과 어울렸던 한국 대통령의 이미지를 씻어내면서, 다음 대통령이 대미·대북 외교를 하는 데 있어 부담을 덜어줬다”고 말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배터리 등 혁신기술 공급망에 동참하고 기후위기, 우주 개발 분야에 협업하기로 한 건 미래 국가적 경쟁에서도 뒤처지지 않는 발판이 될 수 있다. 기술 특허와 탄소세 등 무역 장벽과 밀접한 문제여서 향후 국내 기업들의 성장동력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23일 귀국길에 에스케이(SK)이노베이션이 미국 조지아주에 짓고 있는 배터리 공장 현장을 둘러봤다. 문 대통령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자동차 시장인 미국에서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늘어나 핵심 부품인 배터리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미국과 한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이완 기자, 워싱턴/공동취재단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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