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국에 대북정책 설명…한국도 중국과 방미 관련 소통”

청와대 관계자 “바이든, 대북제재 해제 신축적 검토 가능”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각)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소인수회담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미국은 중국과의 경쟁 속에서도 대북정책 재검토 결과를 중국 정부에 설명하는 등 북핵 문제 등에 대해 협력하고 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밝혔다. 한국 정부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관련해 중국과 필요한 소통을 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더욱 강화된 한-미동맹에 대한 중국의 견제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24일 한-미 공동성명에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을 담으면서도 ‘중국’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데 대해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는 중국과의 관계가 복잡하다는 것을 이해한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계기에도 중국과 대결이 아니라 경쟁은 원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경쟁해야 할 때는 경쟁해야 하고, 적대적이어야 할 때는 적대적이어야 하지만 협력할 수 있을 때는 협력한다고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방미 성과를 설명하기 위해 기자들과 만난 이 관계자는 “미-중 간 협력, 대립, 경쟁의 세 가지 분야 중에서 북핵 문제, 기후변화, 이란 핵 문제 등은 양측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사안으로 분류가 된다”며 “미-중 고위급 회의 계기 등에서 양국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 교환을 갖고 있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나 항구적 평화 정책이라는 목표 자체에 대해서는 양국이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북정책 검토 결과에 대해서도 미국은 중국 측에 설명해 준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도 북미 대화를 중심으로 일단 북핵 문제를 풀어나가겠지만 중국 등의 협조도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만큼 양국이 필요한 소통을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공동성명에 대만해협 문제가 들어가 대중 관계 악화가 우려된다’는 질문에 대해선 “중국과 상시적인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 중국도 한국이 처한 입장을 이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만해협 관련 내용이 최초로 한미 간 공동성명에 포함되었지만 양안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역내 정세의 안정이 우리에게도 중요하다는 기본 입장을 일반적이고 원칙적인 수준에서 포함한 것”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중국의 반응이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는 태도라는 근거로는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 발표 뒤 중국이 발표한 입장이나 여타국 발표에 대해서 중국이 발표하는 입장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오는 30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피포지(P4G) 정상회의에 중국 최고위급 인사가 참석할 것이라고 전하는 등 한-중 관계는 흔들림이 없음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한-미 공동선언에 판문점 선언·싱가포르 선언이 언급된 것과 관련해 “2018년 판문점 선언,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남북, 북미 간 합의를 토대로 해서 협상을 한다는 것은 북한에 대해서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가 과거 협상의 연속선상에서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의미가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하게 이행하지만 북핵 문제의 진전에 따라서 대북제재 해제 등을 신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