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끈 용산기지 반환 ‘막바지 단계’ “연합사 이전하는 내년 상반기 목표”

4분의 1반환…나머지는 언제 돌아올까

정세균 국무총리 등이 지난해 7월 서울 용산공원에서 열린 ‘함께 그리는 용산공원 부분개방 행사’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단지 산책을 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한국과 미국이 내년 초까지 서울 용산 미군기지 반환 대상 면적의 25% 반환에 노력하기로 합의하면서 30년 넘게 추진돼온 용산기지 전체가 언제 완전 반환될지 더욱 주목된다.

한-미가 용산기지의 오산·평택지역 이전에 합의한 것은 1990년 6월 노태우 정부 시절로 거슬러 오른다. 하지만 당시 합의는 정부가 감당하기 힘든 과도한 이전 비용 탓에 실현되지 못했다. 이후 노무현 정부로 접어들며 미국과 2002년 연합토지관리계획과 2004년 용산기지이전협정에 합의하며 본격적인 이전이 추진됐다. 애초 2008년까지 이전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10년 가까이 일정이 미뤄졌다. 마침내 2017년 7월 미8군 사령부가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 작업을 마무리했고, 용산기지 설비의 95%, 근무했던 인원의 92%가 평택으로 옮겨갔다.

1953년부터 주한미군의 메인 포스트를 담당해온 용산기지의 역할이 대부분 평택으로 넘어갔는데도 한국 정부가 용산기지 전체 면적 반환 협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주한미군의 심장부인 한-미 연합군사령부가 아직 용산기지에 남아 있기 때문이다. 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을 마쳐야만 용산기지를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한-미 양국은 2019년 6월 국방장관 회담에서 연합사의 캠프 험프리스 이전에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29일 기자들에게 “연합사가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건설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이전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방부 당국자도 “내년 상반기에 (연합사 이전에 필요한) 제반 공사를 마칠 계획”이라며, 정확한 이전 시점에 대해선 “8월 한-미 연합지휘소 훈련을 끝내고 이전할지 그 전에 이전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용산기지에 잔류하기로 합의된 연락사무소 등의 시설공사도 마무리돼야 전체 면적의 반환이 가능해진다. 현재 용산기지에는 연합사, 주한미군의 숙박시설인 드래곤힐 호텔, 변전소, 수도시설, 통신설비 등이 가동 중이다.

정부는 이날 내년 초까지 용산기지의 어느 지역을 반환받을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일단 미군이 “사용하지 않는 구역”부터 돌려받는 쪽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연합사가 기지의 북쪽 ‘메인 포스트’에 위치한 점을 고려하면 학교, 운동장, 장교 숙소 등이 있던 ‘사우스 포스트’ 쪽을 주로 돌려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용산기지 전체를 돌려받아도 드래곤힐 호텔과 헬기장은 남게 된다. 또 용산기지엔 현재 광화문에 자리하고 있는 미국 대사관이 옮겨올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지 반환 협상의 첨예한 관심사인 오염 정화 문제는 앞선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양국 간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정부는 2019·2020년 돌려받은 기지 16곳에 대해선 한국이 먼저 오염 정화 작업을 하고 그 책임과 비용 등은 미국과 협의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양국은 오염관리 기준 개발, 공동 오염조사 절차 마련, 환경사고 시 보고 절차와 공동조사 절차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한편 환경오염과 관련해 고질적인 문제로 작용했던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소파) 개정도 모색할 계획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소파 개정이 사실상 핵심”이라며 “궁극적으로 소파 환경절차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는 게 한-미 간 논쟁 소지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앞서 반환된 미군기지 중 한국 정부가 오염 정화를 완료한 24개 기지의 정화비용은 약 2200억원이었다.

김지은 길윤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