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빨리 해결” 환경부 압박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복구 비용협상
“오염낮은 기지부터 돌려받자”
환경부 “오염 심각…일괄 타결”

한국과 미국 사이에 협상이 진행중인 주한미군 반환기지의 환경오염 치유비용 문제를 둘러싸고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국방부 등 외교안보 부처 사이의 갈등이 표면화하고 있다.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환경부 쪽에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공개적인 압박을 가했다. 윤 장관은 “미국 쪽이 공여지를 반납할 때 환경문제에 대해 최상의 성의를 보여주고 있으며, 주한미군의 주둔은 우리의 안보적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대승적 차원에서 나가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장관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도 이 문제의 조기해결을 위해 여러 차례 회의를 해 (국방부·외교통상부 등은) 빨리 해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환경부만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도 환경부가 까다로운 국내기준(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오염된 미군기지의 완전복구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바람에 협상 타결이 늦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애초 한-미 두 나라는 반환·이전 대상인 주한 미군기지 62곳 가운데 21곳을 지난해 말까지 반환하기로 했으나 환경오염 비용을 둘러싼 의견 차이로 계획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가 환경오염도가 낮은 기지 등 3~4개 기지를 우선 돌려받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환경부에서 일괄타결을 고집해 결국 무산됐다”며 “환경부 주장대로 한다면 토양오염복구 비용은 1조원이 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환경부의 판단은 다르다. 한국 쪽이 돌려받을 주한미군 기지의 오염도가 심각한 수준이어서 한국 쪽이 부담할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환경부 조사 결과를 보면 2005년 8월 현재 조사를 마친 미군기지 15곳 가운데 14곳의 유류 및 납 평균 오염치가 단순히 우려할 정도를 넘어 국내 환경기준상 토지이용을 중지해야 할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 관계자는 윤 장관의 발언에 대해 익명을 전제로 “환경 문제를 존중하는 쪽으로 조율이 다 됐는데 왜 (부처 갈등이 있는 것으로 비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의아스럽다”고 말했다.

환경오염 복구비용 분담문제를 둘러싼 한-미 두 나라 실무협상(7차 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은 21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회의실에서 재개될 예정이다.

김도형 김정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