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 6자회담 복귀땐 평화협정 병행”

NYT, 새 대북정책 검토 보도…국무부 대변인 “새 유인책 제시 않을 것”
힐 다음주 한·중 방문 주목

미국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면, 6자회담과 병행해 평화협정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새로운 대북정책을 추진할 생각이라고 18일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밀어붙인 이 ‘포괄적 전략’은 미 행정부 안에서 격렬한 토론을 불러왔으나, 부시 대통령이 승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으면 새 전략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지난해 9월19일 베이징 4차 6자회담 공동성명은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 협상을 가질 것”이라고 평화협정 관련 협상의 문을 열어놓았으나, 어느 단계에서 협상을 시작할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뉴욕타임스>의 보도는, 미 행정부가 6자회담 북 핵폐기 협상과 평화협정 협상을 동시 병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구상하는 평화협정 협상엔 1953년 한국전쟁 정전협정 당사자인 중국과 북한, 미국 외에 한국이 참여하며, 일본과 러시아는 제외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런 (대북정책) 변화는 부분적으로 이란 핵 문제 우려가 높아지는 데 영향을 받았다”며, 미 정부의 브리핑을 받은 아시아국가 고위관리의 말을 따 “북한을 이란이 추구하는 핵보유국의 본보기로 둘 수 없다는 인식이 (행정부 내에)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라크와 이란 문제가 부시 행정부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북한이 부시 행정부의 남은 임기 안에 무장해제되거나 붕괴할 것이란 희망을 많은 고위관리들이 거의 포기한 점도 정책 변화의 요인으로 꼽힌다고 지적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미국은 9·19공동성명 이행방안을 마련하려고 몇개월째 관련부처간에 토론을 벌이고 있으나, 이견이 심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미국 쪽이 자체적인 9·19공동성명 이행방안을 확정했거나 대강의 틀을 잡았다면 우리와 협의할 텐데, 그런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미국 정부의 정책에 변화가 있다는 징후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실제 미 행정부 관리들은 “평화협정 협상이 시작되더라도 대북 금융제재는 그대로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다. 북한은 그동안 미국이 금융제재를 해제하지 않으면 6자회담에 복귀할 수 없다는 태도를 분명히해 왔다. 신문은 또 부시 행정부가 북한의 정치적 변화나 인권·테러리즘·개방 등의 사안을 (협상의제에) 포함시키길 주장한다면, 북한의 협상 참여는 불투명하다고 내다봤다.

숀 매코맥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 보도와 관련해, 미국은 6자회담이 재개되면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새 유인책을 제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선 북한이 회담에 복귀해 (핵무기 포기라는) 전략적 결정을 내렸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매코맥 대변인은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다음주 한국과 중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워싱턴/박찬수 특파원, 이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