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제? 이스라엘제? 공중조기경보기 결정 ‘임박’

경기도 오산 미 공군기지에서 제30 방공관제단 소속 한국공군들이 조기경보기를 관람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오산/이종근 기자 [e-mail]

국방부, EX 사업 보잉사-엘타사 장비 ‘전투용 적합’판정…7~8월께 최종결정

“미국 보잉사의 B-737기냐, 이스라엘 엘타사의 G-550기냐?”

우리공군의 대규모 전력증강사업중 하나인 공중조기경보통제기(E-X)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두 나라의 장비가 14일 공군의 시험평가 결과 ‘전투용 적합’평가를 받아 본격적인 가격경쟁에 돌입하게 됐다. 방위사업청은 양사가 제시한 계약조건 등을 평가해 입찰자격조건을 따지게 되며, 이어 이 절차에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해 7월말이나 8월초께 기종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제시한 기종결정 방침을 살펴보면 보잉사에 비해 성능은 조금 떨어지지만 가격이 싼 이스라엘제가 경쟁에서 조금 앞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방위사업청은 저가기종(엘타)과 고가기종(보잉)에 대해 각각 다른 목표가(이중목표가)를 설정해 두 사업체로 하여금 목표가에 근접하도록 가격경쟁을 시켜 최대한 싸게 장비를 구입한다는 방침이다. 목표가를 충족한 업체의 입찰가에 ‘운영유지비’를 더해 저가인 기종을 결정한다는 게 방위사업청의 설명이다. 엘타사가 목표가를 충족시킬 경우 방위사업청은 자동적으로 엘타사 것으로 기종을 결정하도록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건의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양사의 제시가격은 엘타사쪽이 4억∼5억달러 가량 싼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2004년초 “한-미 동맹 등 정치적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군 요구성능과 경제성만을 평가 요소로 삼기로 했다”고 공중조기경보통제기 기종 결정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엘타사는 아직까지 미국 정부로부터 필요충분한 수출승인을 얻지 못해 기종결정의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엘타사는 미국 협력업체인 DRS사를 통해 미정부에 조기경보통제기에 들어가는 일부 핵심부품에 대한 수출승인을 요청했으나, 미국쪽은 7가지 제한사항을 달아 수출승인의 가장 낮은 단계(DSP-5)만을 내줬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엘타사에 입찰 전까지 보잉사가 얻은 수출허가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는 비행기에 실린 레이더로 공중에서 적과 아군의 항공기 및 해상 물체를 탐지하고, 이를 활용해 우군 전투기에 적기를 격추하도록 하는 지휘통제능력을 갖춰 ‘하늘의 사령탑’ 구실을 하는 항공기이다. 지상에 설치된 레이더로는 잡히지 않는 저고도지역 탐지도 가능해 한국군의 제공권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장비이다.

방위사업청은 사업비 2조원을 들여 2009년까지 2대, 2012년까지 2대 등 총 4대가 도입할 예정이다.

<한겨레> 김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