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시 미군 전력증원 전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협의”

윤광웅 국방 밝혀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3일 “한국과 미국은 유사시 압도적인 미군 증원전력의 전개를 전제조건으로 전시 작전통제권(이하 작통권)의 한국군 단독행사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연 브리핑에서 “전시 작통권이 환수되면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유사시 증원전력 전개도 보장할 수 없다는 일각의 우려는 맞지 않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장관은 “전시 작통권 환수 로드맵 작성을 위한 약정서에 ‘현행 대비태세 및 억제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작통권 환수로 한-미동맹 관계가 약화할 것이라는 주장도 잘못됐다며, “한·미가 공동연구 중인 ‘미래 한-미동맹 비전’의 핵심 내용은 미래 안보상황 변화에 대비해 현재의 동맹관계를 조정함으로써 더 한층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작통권 환수 시기와 관련해 윤 장관은 “애초 2010년 쯤이면 작통권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2012년이면 더 안전하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했다”고 말해, 한·미가 2012년을 목표로 작통권 환수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임치규(소장) 합참 전력기획부장도 “2007∼2011년 국방중기계획이 순조롭게 이행되면 2012년께 작통권 독자수행 능력을 구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소장은 2012년까지 통신·정찰 겸용 다목적 실용위성 2~3개와 공중조기경보기 등을 갖춰 한반도 및 주변국에 대한 독자적인 정보획득 능력을 구비하는 한편, F-15K 및 F-15K급 전투기, 이지스구축함, 214급 잠수함, 정밀유도폭탄(JDAM) 등의 타격수단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의 이날 기자회견은 전날 역대 국방장관들과의 간담회에서 군 원로들이 작통권 환수에 우려를 표명한 데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윤 장관은 “오래 전에 군생활이나 장관을 역임했던 분들이 대체로 현재 우리 군의 발전상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 한국군의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를 상대적으로 염려하거나 반대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