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통권 환수 국방비증액 논란] ‘필수 전력증강’ 비용 2011년까지 15조원

시민단체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2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군비 증강없이 전시 작전통제권을 전면 환수할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예비역 장성인 표명렬 평화재향군인회 상임대표(뒷줄 가운데)가 시민단체 회원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종찬 기자 [e-mail]

정부 “국방개혁 현정부 전 추진…작통권과 관련없어”
“400조 추가비용” 일부 주장에 “주먹구구 셈법” 반박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가 국방비 증액과 국민 부담 증가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한나라당과 일부 보수언론은 “전시 작통권 환수가 국민 세금을 크게 늘릴 것”이라고 비판한다. 많게는 400조원 이상이 추가로 든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반면, 정부·여당은 이를 “반대론을 부추기려는 근거없는 논리로, 추가 부담이 크지 않다”고 반박한다. 전시작통권 환수와 국방비 증액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짚어봤다.

전시 작전통제권(작통권) 환수 문제를 놓고 반대론자들이 ‘작통권 환수는 엄청난 국방비 부담을 안겨준다’고 주장하면서 환수비용 논쟁이 불거지고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선 ‘주먹구구식 단순 셈법으로 접근하는 것’이라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정부의 공식입장은 작통권 환수와 ‘국방개혁 2020’이 제시한 2020년까지의 국방예산 소요규모가 직접 연계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다. 정부는 또 이 국방개혁안이 참여정부 이전에 입안돼 대부분 10년 이상 군에서 준비해온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방부가 전력증강 등을 이유로 전시 작통권 환수 목표시기를 2012년으로 잡고 있는 것도, 국방개혁 일정에 따라 작통권 환수 시기를 정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작통권 환수 때문에 국방개혁안의 첨단무기 체계 도입 등이 마련된 게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작통권 환수 관련 비용은 ‘국방개혁 2020’이 상정하고 있는 예산 내역에서 어느 정도 추정해볼 수는 있다.

‘국방개혁 2020’이 추정하는 2020년까지의 전체 국방비 621조원 가운데 작통권 환수와 직·간접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전력증강비용은 44%인 273조원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다목적 실용위성(2006~2009년), 지휘통제통신체계(C4I·2007~2010년), 이지스급 구축함 3척(2008~2011년), 최신형 F-15K 60대(2006~2012년) 등 주요 전력증강 사업은 전체 전력증강비용의 10% 남짓한 30조원으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은 “2011년까지의 중기계획 중 소요되는 국방비는 151조원으로, 이 가운데 방위력개선비는 모두 49조원이 책정돼 있으며 필수전력 증강사업비는 그 비용의 3분의 1 수준(약 15조원)”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필수 전력 증강사업이 작통권 환수에 필요한 무기 등을 도입하는 것으로 보고 그 비용으로 환산한다면 앞으로 한국이 작통권 환수시기에 필요한 기간으로 보고 있는 2011년까지의 중기계획 중 5년간 매년 3조원을 환수 비용으로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국방부는 또 ‘미국의 요구대로 2009년 전시 작통권이 조기에 환수되면 전력증강 예산편성도 앞당겨져 국민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작통권을 조기 환수한다고 해도 전력증강 사업을 갑자기 앞당기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요구대로 환수시기가 2009년으로 앞당겨질 경우, 미국은 한국이 능력을 확보할 때까지 보완전력을 제공해주기로 해줬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투입이 소요되는 전력증강이 전시 작통권 환수의 전제조건이 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4월 ‘국방개혁 2020에 대한 의견서’에서 “절대 억지를 위한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투력의 확충과 보복 전략 추구는 북한에게 비대칭적 우위를 위한 또다른 군사력 형성 전략을 가져오는 안보 딜레마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