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임기 동안은 북과 협상 않을것”

전략문제연구소 데릭 미첼 연구원 인터뷰

“미국에 대해 핵능력을 시위하고 핵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는 것이다. 그런 다음 협상하겠다는 거다.”

북한의 핵실험 계획 발표 직후인 3일(현지시각)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구실에서 만난 데릭 미첼(사진) 선임연구원은 “미국 정부의 많은 관리들도 지난 7월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핵실험을 논리적인 다음 수순으로 생각해 왔다”면서도, 갑작스레 앞당겨진 북한 발표에 놀라움을 표시했다.

-북한의 핵실험 발표 의도를 어떻게 보나?

=단순히 주의만을 끌기 위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지난 7월 미사일 발사로 많은 관심을 끌었지만, 북한을 지지·지원했던 중국까지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찬성했다. 이번 발표는 시기를 특정하지 않았지만 언제든지 하겠다는 것이다. 핵능력을 시위하고 이를 받아들인다면, 그런 다음 핵보유국으로서 6자회담에 나오겠다는 것이다. 북한이 항상 하던 대로 이중적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 중국과 한국, 러시아 등은 6자회담을 위한 협상카드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북한을 신뢰하지 못하는 미국은 이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미국이 군사적 행동을 취할 가능성은?

=미국은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는 걸 결단코 반대하지만, 취할 수 있는 군사적 옵션은 없다. 미국의 대안은 외교 아니면 제재나 고립화 두 가지다. 그러나 핵실험을 하게 된다면 외교 옵션은 없어지게 된다. 핵 협박에 대해 협상은 있을 수 없다고 보는 딕 체니 부통령 등 대북 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앞으로 조지 부시 행정부의 나머지 2년은 북-미간 교착상태만 계속될 것이다. 협상파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이미 수세에 몰려 있다. 2년 뒤 부시 행정부 이후 다른 정권이 들어서서 북한의 핵보유를 받아들이고 협상하게 될지는 그 때 가봐야 할 일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미국의 첫 대응은 뭘까?

=얼마나 강력할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강력한 제재가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핵실험을 하게 될 경우 평화에 대한 위협·파괴·침략행위에 대한 군사적 대응조처를 규정한 유엔헌장 7장을 원용한 결의안이 안보리에서 제기될 것이다. 중국도 이번에는 7장 포함에 반대하기 힘들 것이다. 미국의 입장은 분명하다. 한국과 중국도 강력한 제재에 동참하라는 요구가 거세질 것이고, 두 나라의 입장이 어려워질 것이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