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리그 해리슨 “핵기술 초기…돌아갈 시간은 있다”

셀리그 해리슨/국제정책센터 선임연구원

[미·중·일 전문가 분석]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 끌어내려는 최후 도박”

지난달 북한을 10번째 방문해 북한쪽 고위관리들을 만났던 셀리그 해리슨 국제정책센터(CIP) 선임연구원은 9일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는 북미간의 양자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핵기술은 매우 초기단계이며, 아직은 이전으로 돌아갈(롤백) 시간이 있다”며 “부시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중지하고 관계정상화로 나갈 채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핵실험은 북미 양자대화를 노린 북한의 협상카드로 보는가?

= 두가지 의미가 있다. 먼저 체제전환 정책, 특히 금융제재를 가하는 부시 행정부에 북한 쪽의 대응이다. 북한은 미국의 제재에 맞서 핵 억지력이 필요했다. 동시에 북한은 금융제재에 대한 타협이 된다면 언제든 6자회담에 돌아갈 채비가 되어 있고, 미국과 관계정상화만 된다면 핵프로그램을 포기하고 협상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점에서 협상카드이자 관계정상화 전까지 억지력이라고 할 수 있다.

- 북한이 구체적으로 노리는 점은 뭐라고 보는가?

= 북한은 자체 군사력을 강화하면서 양자대화의 기회를 엿봐왔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양자대화 거부하고 제재를 풀어줄 기미를 전혀 보이질 않았다. 미국과 관계정상화를 위한 양자대화를 못할 경우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고 생각에서 마지막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미국의 정책이 변화할 나중을 기약하며 도박을 감행한 것이다. 북한은 핵실험을 통해 부시 행정부가 당장은 아니지만 수개월 뒤에는 태도를 바꿔 대화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현재로선 부시 행정부가 취할 군사적 옵션은 없다. 핵실험에 대한 첫 반응은 많이 소란스러울 수 있지만, 미국은 점차 핵보유국 북한과 살아갈 채비를 갖추게 될 것이다. 미국이 양자대화를 한다면, 상황을 뒤집을 수 있다고 본다.

- 미국은 유엔 안보리를 통해 보다 강력한 제재방안을 담은 안보리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다.

= 북한은 이미 심각한 제재를 받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나 한국의 참여 없이는 더이상의 제재는 어렵다.

- 대북 포용정책을 취해온 한국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다.

= 슬프고 불행한 사태다. 매우 복잡한 입장이다. 북한은 현명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 비난받아야 한다. 하지만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미국은 자제력을 발휘해 어떠한 위험한 행동을 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부시 행정부를 상대로 북한과의 양자대화를 계속 설득해야 한다.

- 수개월 이후엔 북미대화가 가능할 것이란 희망적인 관측을 했는데….

= 미국의 첫 반응은 강경하다. 하지만 군사적 옵션은 없다. 선박에 대한 정선검문 같은 해상봉쇄나 엠바고 같은 공격적인 제제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위험일 짓이다. 해상봉쇄나 압력은 북한의 대응에 따라 보다 더한 압력으로 에스칼레이트 될 것이다. 북한내 강경파들의 입지를 강화해주고 아울러 부시 행정부내의 강경파들의 입지만 강화시켜주는 바보같은 짓이다. 모든 것은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되돌라는 데 모아져야한다. 미사일 발사 이후 안보리 결의안에 의한 대북제재는 심각한 형편이다. 부시 행정부가 핵을 가진 북한과 공존을 받아들이고, 왜 협상이 깨졌던가를 깨닫게 되길 바란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