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실험 강행은 군부 영향력?

“김정일 권력구조 문제” 분석…“당 우위 변함없어” 이견도

[북한 핵실험 파장]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 이어 끝내 핵실험마저 강행한 데는 어떤 내부적 요인이 작용했을까?

북한의 잇따른 강경대응에 대해선 군부의 영향력 강화를 보여주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정치’는 말 그대로 군부가 북한 내부의 주요 의사 결정에서 핵심적인 구실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것이다.

차두현 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해서 생기는 문제보다는 핵실험을 실시하지 않아서 생기는 권력구조상의 문제가 핵실험을 강행하게 한 내부요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선군정치 10년을 맞는 김 위원장은 군부를 컨트롤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군부가 원하는 핵실험 강행이라는 극단적 선택에 내몰렸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중앙통신〉은 9일 핵실험 직후 “핵실험은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커다란 고무와 기쁨을 안겨준 력사적 사변이다”라며 군부를 앞세웠다.

이에 대해 백승주 국방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이 오랫동안 핵실험을 준비해왔던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군부의 입김이나 체제 결속에 무게중심을 두는 분석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김일성종합대학 조철 부총장도 10일 총련 기관지 〈조선신보〉와 인터뷰에서 “군대는 인민대중의 핵심이고 독자적인 구성부분”이라며, 과거 북한의 주체사상이 ‘수령-당-대중’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염두에 뒀다면 선군정치가 지배하는 현재상황에서는 군대를 하나의 사회적 주체로 개념화하고 ‘수령-당-군대-대중’으로 이어지는 사회구조가 체계화됐다고 밝혔다. 선군시대에 이르러 군대가 하나의 사회적 주체로 명시되긴 했지만, 당 우위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군부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의사와 동떨어져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게 조 부총장의 설명이다.

문제는, 현실에서 당의 군에 대한 지배가 제대로 관철되고 있는가라는 데 있다. 군부는 사회적 주체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또 군부가 대외 협상을 맡고 있는 외무성과 같은 자세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체제수호의 마지막 보루는 군부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김정일 위원장으로선 군의 기강, 사기, 안정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다.

현재 북한군의 사기는 매우 떨어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월 북한에 큰 홍수가 발생하면서 일부 부대에 “옥수수가 많은 지역은 옥수수로 식량을 해결하라”는 내부 지시도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내부사정에 정통한 김영수 서강대 교수(정외과)는 “북한의 식량사정이 나쁘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으나 북한군에게까지 옥수수밥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핵실험 이후 북한 내부는 이제야 미국과 한판 제대로 맞설 수 있게 됐다며 자신감에 넘친 분위기인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김도형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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