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정책실패 지적 “대화외엔 대안 없다”

세계 주요 언론들 시각

북한 핵실험 이후 세계 주요 언론들에선 조지 부시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세계 언론들은 미국이 강력한 대북 제재에 나설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북한과 대화하는 것 외에 실질적 해결책은 없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미국의 <워싱턴포스트>는 10일 분석 기사에서 “부시 행정부가 북한·이라크·이란을 ‘악의 축’으로 지목한 지 거의 5년 만에 이들 각국과의 관계에서 위기에 봉착했다”며 “이라크 상황 악화가 미국의 신뢰도와 군사적 선택 여지를 감소시키고, 이란이 북한 사례를 주시하는 등 각각의 현안들이 서로 상승효과를 내 위기를 고조시키고 미국 행정부를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또 “6자 회담 당사국들은 핵 야망을 성취한 북한을 상대로 핵을 무장해제시켜야 하는 훨씬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다”며 “핵실험에 성공한 어떤 나라도 외교나 제재를 통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된 사례는 없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사설에서 “북한은 중국이 원유 공급과 다른 필수 무역을 중단할 경우에만 뒤로 물러설 것 같다”며 “미국과 일본, 러시아 등은 이 문제 대처 의지에 따라 (중국을) 판단할 것이라는 점을 중국에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신문은 이어 “유일한 희망은 (대북) 협상뿐”이라고 덧붙였다.

영국의 <가디언>은 ‘북한 문제로 허둥대는 강대국’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강대국들이 실제로 할 수 있는 새로운 것은 없다”며 “대화가 실현 가능한 유일한 대안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신문은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들도 핵무기 개발을 검토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 방어수단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핵무장보다는 대화 재개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 타임스>도 “북한이 마지막 카드인 핵실험을 강행한 이상 국제사회에 대안은 거의 없다”며 “추악한 정권의 비위를 맞춘다는 게 싫을 수 있지만, 아무런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유일한 방법은 포용뿐”이라고 강조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전문가들의 말을 따 “부시 행정부는 압력을 통해 이룰 수 있는 것에 대해 비현실적 기대를 갖고 있어 비판을 받을 만하다”며 “북한 해상의 완벽한 봉쇄는 전쟁으로 치달을 수 있는 만큼,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프랑스의 <르몽드>는 10일 사설을 통해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의 벼랑끝 외교는 조지 부시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낳은 ‘쓴 열매’”라고 규정하면서 “핵 보유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이 그 반대의 결과를 낳은 만큼 정책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미국이 불량국가라고 지목한 나라의 핵개발을 막을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 증명됐다”며 “세계의 핵확산 방지 체제가 붕괴 일보 직전에 놓인 만큼 핵무장 도미노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사히신문>은 “북한의 핵개발을 허용한 부시 행정부의 대북 ‘무대책’에 대한 비판이 미국에서도 나오고 있다”며 “미국 의회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북한과의 직접 대화에 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 신문은 또 “일본에 핵무장이라는 선택 여지는 없지만, 그럴 가능성을 우려하는 세계의 시선에 주의해야 한다. 경솔한 도쿄발 핵무장론이나 선제공격론이 국제적 이목을 끄는 것은 일본의 외교적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다”라며 강경 우파의 준동을 경계했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외신종합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