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핵우산’ 28년전부터 문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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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공동성명 형태로 발표…작년 10월에도 “지속적 제공”

“북한에 핵무기가 있다면, 우리에겐 핵우산이 있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일각에서 북한의 핵공격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안보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으나, 한국과 미국 정부는 북핵에 대비해 ‘핵우산’ 정책을 30년 가까이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9일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안보대책과 관련해 “미국의 대한 핵우산 제공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도 10일 국내 언론과 한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방위를 위해 미국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며 “북한 도발 시 모든 무기를 이용할 수 있으며 핵우산은 우리의 최후 선택 방식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또 “북한이 만약 도발한다면 한·미 군사력을 통해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다”면서도 “한·미 연합군의 군사력은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는 물론, 전세계적 군사력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핵우산이란 핵을 보유하지 못한 한국이 핵무기 보유국인 미국의 핵전력으로 외부의 핵공격에 대응해 국가의 안전보장을 도모하는 개념이다. 북한의 핵도발에 대해 사전에 봉쇄하거나 사후에 강력 대응하는 적극적·소극적 대응이 모두 포함돼 있다. 일부 언론은 12일 한미연합사에 의해 미국의 핵우산 제공이 자동적으로 보장되고,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에는 미국의 핵우산 제공 여부가 유동적이라고 보도했으나 국방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미국의 핵우산 제공은 한미연합사 체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겨냥한 핵공격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한다는 한-미 국가간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핵우산을 제공하기로 명문화한 것은 1978년 제11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다. 1977년 제10차 안보협에서 브라운 당시 미국 국방장관은 “한국이 계속 미국의 핵우산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고 비공식 약속을 했고, 이에 따라 이듬해 11차 안보협 공동성명에 처음으로 핵우산이 등장했다.

미국은 이런 핵우산 방위공약을 거의 매번 안보협에서 확인해 공동성명 형태로 발표했으며,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열린 제37차 안보협 공동성명에서도 럼스펠드 장관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미국의 대한 방위 공약과 핵우산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핵우산 공약을 거듭 확인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10일 윤 장관 접견에서 “부시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한-미 동맹에 따라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김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