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미사일 땐 당국 초기 정보판단 선뜻 공개

발사 실패 부각 의도…핵실험은 징후 포착도 못해

10월9일 북한의 핵실험 때와 달리 지난 7월5일 북한의 미사일 무더기 발사 당시 우리 정부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미사일 관련 정보는 물론, 초기 단계의 정보판단까지 과감하게 공개했다. 정보가 쏟아져 나왔다. 이번 핵실험에서도 정부의 자세만큼은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이번엔 알맹이가 없다.

미사일 발사 하루 뒤인 7월6일 정부 고위 관계자와 군 정보·작전 분야 고위 관계자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긴밀한 한미 정보공조를 통해 발사 이틀 전에 발사 징후를 포착했다”며 미사일 정보판단을 소상하게 밝혔다.

물론 이 과정에서 대포동2의 추락 상태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군이 엇갈린 정보판단을 드러내 혼선이 일기도 했다. 군 정보당국 고위 관계자는 대포동2의 조기 추락 원인에 대해 “발사 뒤 120초 정도가 되면 1단계가 분리되는데 엔진이 꺼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공중 폭파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포동2가 발사 42초만에 공중폭발했으며, 이때 생긴 가장 큰 파편이 관성의 법칙에 따라 499㎞까지 날아가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다소 엇갈린 해석을 내놓았다.

그러나 당시 이런 정보 분석은 결과적으로 맞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합동참모본부는 미사일 발사 두달여만인 지난달 16일 “대포동2가 공중에서 폭발하거나 공중분해됐다고 봤던 것은 최종 정보분석과 거리가 있다”며 “대포동2는 40초간 정상비행하다가 공중에서 부러져 발사대에서 2㎞ 이내의 해안가에서 추락해 사실상 실패로 최종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이런 정보 판단 오류에 대해 “최초 분석 때엔 제한된 정보에 근거해 분석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당시 북한 미사일 발사 정보를 선뜻 공개한 데는 다른 동기도 작용했다고 봐야 한다. 대포동 미사일 발사는 진작에 실패라는 정보 판단이 내려졌다. 실패를 부각시키려는 의도를 무시할 수 없다.

이에 비해 이번 핵실험에 대해서 군당국은 말을 아끼고 있다. 실패라는 얘기도 있지만, 정부의 판단은 나오지 않고 있다. 정보분야 군 고위 관계자는 “지하핵실험의 경우 징후를 포착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솔직히 이번 핵실험에 대해서는 제대로 포착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