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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안보리결의] 유엔 안보리 대북조치 주요일지

등록 2006-10-15 05:32수정 2006-10-15 09:43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는 남북 분단 이후 한반도 안정과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중대한 도발 행위나 긴장유발 행위에 대해 대북결의나 의장성명, 대언론성명 등을 통해 입장을 밝히고 북한의 자제와 태도변화를 촉구해왔다.

다음은 안보리의 대북조치 주요일지.

◇결의(총 10건)

▲결의 제82호(1950.6.25) = 북한의 38선 이북으로의 철군과 적대행위 중지촉구, 모든 회원국들에 결의 이행관련 유엔에 대한 지원 제공 촉구(찬성 9, 반대 0, 기권 1<유고>).

▲결의 제83호(1950.6.27) = 북한의 대남 무력침략 격퇴를 위해 한국에 대한 각국의 지원 권고(찬성 7, 반대 1<유고>, 표결 불참 2<이집트, 인도>, 회의불참 1<소련>).

▲결의 제84호(1950.7.7) = 안보리 결의에 따라 한국에 병력 및 여타 지원을 제공한 국가들에게 미국 지휘하의 통합사령부에 병력 및 여타 지원 제공 권고 및 통합사령부의 유엔기 사용 승인 (찬성 7, 반대 0, 기권 3<이집트, 인도, 유고>).


▲결의 제85호(1950.7.31) = 국제사회의 한국지원을 위해 통합사령부에 구호요건 결정 요청 (찬성 9, 기권 1<유고>).

▲결의 제88호(1950.11.8) = 한국 내 유엔사령부의 특별보고서 토의에 중국대표 참석 초청(찬성 8, 반대 2<중국, 쿠바>, 기권 1<이집트>).

▲결의 제90호(1951.1.31) = '남침비난' 의제, 안보리 의제에서 삭제(만장일치).

▲결의 제702호(1991.8.6) = 남북한 유엔가입을 총회에 권고(만장일치).

▲결의 제825호(1993.5.11) = 북한의 NPT 탈퇴 선언 재고 촉구(만장일치).

▲결의 제1695호(2006.7.16) =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대북 결의(만장일치)

▲결의 제1718호(2006.10.14)=북한의 핵실험 실시에 따른 제재결의(만장일치)

◇의장성명(총 6건)

▲1991.8.8 = 남북한 유엔 가입 축하.

▲1994.3.31 = 북-IAEA간 NPT 안전조치협정 이행을 위해 북한에 IAEA 사찰활동 허용 촉구.

▲1994.5.30 = IAEA 안전조치협정의 중요성 강조, IAEA의 북한 원자로 사찰 이행을 위한 북-IAEA간 협의 촉구.

▲1994.11.4 = 북미 기본합의(1994.10.21)가 한반도 비핵화 및 역내 평화와 안전 유지에 기여하는 긍정적 조치임을 주목하며 북한이 NPT 당사국으로 남겠다고 결정한 것을 주목.

▲1996.10.15 = 북한 잠수함사건(1996.9.18)에 대한 우려 표명 및 정전협정 지속 강조.

▲2006.10.6 = 북한 핵실험 계획 발표 강력 경고 및 철회 촉구

◇대언론성명(총4건)

▲1993.4.8 = 북한의 NPT 탈퇴 결정에 대한 우려 표명 및 NPT의 중요성 강조.

▲1996.4.11 = 정전협정 준수 필요성 재확인 및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행위 중지 촉구(구두성명).

▲1996.9.20 = 북한 잠수함사건 관련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 표명 및 정전협정 준수 호소(구두성명).

▲1998.9.14 =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유감 표명 및 북한의 자제 호소(구두성명)

◇의장 대언론브리핑(총2회)

▲2003.2.19, 2003.4.9 = 북한 NPT 탈퇴선언(2003.1.10) 관련, 북핵문제 우려 표명 및 향후 협의지속 입장을 언론에 구두로 2회 설명.

김병수 특파원 bingsoo@yna.co.kr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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