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동 사정거리 3국 PSI 선봉장

일본 “상대 공격때 방어” 무력충돌 불사뜻
호주 “우리 항구에 북 선박 입항금지 검토”
캐나다 “태평양 핵무기 억제 직접적 관심”

미국이 주도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는 일본과 캐나다,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다. PSI에 따른 북한 화물검색에 동참할 수 있음을 공식적으로 시사한 나라들이다.

일본이 가장 강경하다. 규마 후미오 일본 방위청 장관은 16일 오전 중의원 테러 방지·이라크 부흥 특별 위원회에서 “(일본과 미국의 함정이) 같이 가고 있을 때에 상대가 공격해 오면 함께 방어하는 것은 정당방위가 성립되는 것 아닌가?”라며 “(일본은) 방호 규정에 따라 반격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확산방지구상에 따라 북한 선박을 검문하다 북한 쪽의 공격이 있을 경우 무력충돌도 불사하겠다는 뜻이다.

오스트레일리아와 캐나다도 정도의 차는 있지만,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알렉산더 다우너 호주 외무장관은 15일(현지시각) 현지 텔레비전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도 일본처럼 우리 항구를 방문하는 북한 선박에 대한 전면 입항금지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다우너 장관은 북한 선박의 정지·검색 문제에 대해서는 “해군 함정을 보낼지 여부는 기다리며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존 하워드 총리도 9일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차원의 금융과 여행제재, 여타 무역 및 항공제재를 주창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피터 맥케이 캐나다 외무장관도 이날 국내언론과의 인터뷰에서 “ 캐나다 정부는 태평안 연안에서 핵무기를 억제하는 데 직접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에 대해 합리적으로 대응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오스트레일리아와 캐나다가 PSI에 적극적인 이유는 그들도 직접적인 북한 핵과 미사일의 타격권 안에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 두 나라는 관련 이슈가 있을 때마다 “국제사회는 핵 등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보다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혀왔다.

미국은 7월에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도 이 두 나라를 통해 북한에 대한 외교적 압박을 높인 바 있다.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나머지 5개국(한·미·중·일·러) 모임에 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말레이시아를 끌어들여 8개국 회동을 이끌어낸 것이다.

나중에 인도네시아와 뉴질랜드까지 가세해 10개국으로 늘어난 이 모임에서 참가국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우려스러운 일이며 국제사회가 단합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오스트레일리아와 캐나다는 일본처럼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반테러·비확산 전략에 가장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국가들”이라며 “북한 선박 검색이 현실화할 때는 이들 나라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태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