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마주 달리는’ 북-미

제재를 협상 지렛대로
중·러 ‘대화 중재’ 긴요

북한 핵실험과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로 한반도는 다시 갈림길에 섰다. 미국이 추진하는 고립·봉쇄정책과 북한이 들추는 선전포고는 극약과 같은 선택이다. 잘못하면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워버릴 수 있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빈대는 잡고 초가삼간은 살릴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은 과연 무언인가?

미국은 안보리 결의 1718호를 들고 압박과 봉쇄를 가하려 하고 있다.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16일 한·중·일 순방에 나서기에 앞서 <폭스뉴스>에 나가 제재 결의에 대한 중국의 책임을 강조했다. 중국을 압박하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핵 불용과 안보리 제재 지지를 밝혔다.

19일 서울에서 열리는 세 나라 외무장관 회담에서 한국은 단호한 제재 이행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선택을 면전에서 거부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제재가 북한 핵문제 해결의 대안이 될 수는 없다. 결의 1718호는 2항에서 “북한에 추가 핵실험을 실시하거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를 전면 거부했다. 전문가들은 추가 핵실험을 예상한다. 제재가 또다른 제재를 낳는 악순환이 올 것으로 보는 것이다. 북한은 박길연 유엔 주재 대사의 말처럼 미국의 추가적인 ‘압력’을 전쟁 선포로 간주할 것이기 때문이다.

답답한 것은 미국의 고립·봉쇄정책에서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16일 “미국은 그동안 입만 열면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공언해온 만큼, 제재를 할지라도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그에 맞게 대화를 하려는 조처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시 행정부 출범의 일등공신 가운데 한 사람인 제임스 베이커 전 국무장관도 8일 <에이비시>(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당신의 적과 대화를 한다고 해서 그게 유화정책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부시 행정부는 ‘유화정책’은 안 된다고만 말한다.

10일 왕광야 유엔 주재 중국 대사가 안보리의 행동을 두고 말한 것처럼 지금 한반도에는 ‘단호하면서도 건설적이고 적절하며 신중한’ 선택이 절실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의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북한이 또다른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제재가 또다른 제재로 이어지는 걸 막는 길이다.

중국은 15일 류젠차오 외교부 대변인 이름의 성명에서 제재 결의는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위해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비탈리 추르킨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도 이날 <인테르팍스> 통신에 제재 결의가 “북쪽과의 협상문을 열어놨다”고 말했다.

안보리 결의 1718호 13항은 “6자 회담 조기 재개를 촉진하고, 긴장악화 행동을 자제하며,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려는 모든 당사국의 노력을 환영하고 고무”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이 이 목소리를 살려야 한다. 북한과 미국 사이에 러시아와 중국이 설 필요가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16일 다시 입을 열었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뉴스위크>와의 회견에서 부시 대통령이 특사 파견과 함께 “북한과의 대화를 추구한다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중국·러시아는 한목소리로 동북아 및 러시아 순방에 나선 라이스 국무장관에게 북한 핵문제를 풀기 위해 미국이 생각하는 대안이 뭔지를 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강태호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