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북핵 대응을 지휘하고 있는 송민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정책실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의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종수 기자 jongsoo@hani.co.kr
송민순 실장은 “관광대가 현물 전환 검토안해”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9일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고, 두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한명숙 국무총리와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여권 수뇌부는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4인 회동’을 열어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고 김 원내대표가 밝혔다.
당정은 ‘사업 계속 추진’을 거듭 강조하면서, 금강산 관광에 지급되는 정부 보조금을 중단하는 문제에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가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오늘 회동에서는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정부 보조금 중단 등 사업 내용을 일부 조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북한 상황, 미국의 구체적 요구 등을 봐가며 검토해 나갈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송민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정책실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 국감에 출석해, 금강산 관광에 대해 “미국 당국자도 ‘한국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라고 말한 만큼 (한-미) 이견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다만) 금강산 관광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저촉되는 게 없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송 실장은 또 금강산 관광 지원금을 중단하거나 관광대가를 현물로 전환하는 안 등에 대해선 “이 시점에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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