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CM서 “한국은 대단히 중요, PSI 동참 희망한다”

미국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38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한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정식 참여를 강력히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이날 미 국방부(펜타곤)에서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과 가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에 PSI 정식참여를 요청한 사실을 공개했다.

럼즈펠드 장관은 "북한 핵프로그램을 고려할 때 PSI의 중요성은 더 부각되고 핵확산 방지가 중요하다"며 "한국은 대단히 중요한 국가로 PSI에 동참하기를 희망한다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도 이날 펜타곤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이 반드시 PSI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고 우리는 반복해서 주장했다"고 확인했다.

한미가 이날 채택한 공동성명 3항에서 `한미 국방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에 대한 환영과 지지를 표명한다'고 밝힌 점도 주목된다.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 1718호 결의안은 북한에 대한 PSI를 실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뒀기 때문이다.

럼즈펠드 장관의 PSI 정식참여 요구에 앞서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도 지난 19일 서울에서 가진 한미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 "(PSI와 관련) 내게 아이디어가 있고 (한국측과) 논의한 내용이 있다"고 말해 완곡한 형태로 PSI에 대한 한국의 참여확대를 요구했음을 시사한 바 있다.

당초 PSI 참여 문제는 SCM의 공식 의제는 아니었지만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한미공조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미측이 한국의 정식참여를 강하게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안도 국방부 정책홍보본부장은 SCM 공동성명 채택 후 브리핑을 통해 "핵문제 토의시 미측에서 희망을 얘기했다"며 "우리측은 그냥 잘 알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미 측이 요청한 PSI 8개 항 가운데 ▲한미 군사훈련에 대량살상무기(WMD) 차단훈련 포함 ▲PSI 활동 전반에 대한 브리핑 청취 ▲역내 차단훈련 참관 ▲역외 차단훈련 참관 등 옵서버 수준의 참여를 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도 북한에 대한 자극을 우려 ▲PSI 정식 참여 ▲역내 차단훈련시 물적 지원 ▲역외 차단훈련시 물적 지원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김귀근 이귀원 기자 [e-mail]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