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북 핵실험 부시의 잘못된 정책 때문”

민주평화통일 마산시협의회 등이 주최한 강연에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25일 "최근의 북한 핵문제는 부시 미국대통령의 잘못된 대북정책에서 비롯됐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정 전 장관은 이날 오후 경남 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민주평화통일 마산시협의회와 마산평화포럼이 공동 주최한 강연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부시 정부가 추진해 온 대북정책은 그라운드 제로(9.11 사태) 사태가 생기고 난 뒤 북한에 대해서는 '악의 축'으로 간주해 목조르기식 정책을 계속 폈고 핵문제도 이같은 맥락에서 일관하다 북핵 실험이라는 벼랑끝 위기 상황을 만들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정 전 장관은 "내달 실시되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면 부시 정부의 대북정책에는 변화가 불가피하며 우리 정부도 2년후 민주당 정부 등장에도 대비해 긴 호흡을 하고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며 "민주당 정부가 등장하면 과거 클린턴 정부가 취했던 대북 화해정책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핵을 무기로 미국과의 벼랑끝 협상을 이끌어 내기 위한 승부수를 던졌고 이같은 상황에서 앞으로 전개될 외부로부터의 각종 경제제재 조치 등 거센 압력에 대해서도 고립을 감수하면서까지 미국과의 처절한 핵협상에 목을 걸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전 장관은 이어 "과거 미국이 소련과 중국과도 대화로 개방을 이끌어 냈듯이 결국 대북정책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핵문제와 우리 정부의 햇빛정책에 대해 "우리 정부의 햇빛정책이 북한의 핵문제를 불러 일으켰다는 시각도 있는데 북한에 대한 햇빛정책은 북한에 핵이 없는 시기에 시작된 것으로 햇빛정책과의 연관성을 짓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고 밝혔다.

정 전 장관은 또 "북핵문제와 관련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는 득보다 실이 훨씬 더 많다"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가치를 북한에게 가르치기 위한 중요한 투자로 만약 이곳에 대한 정책을 중단한다면 우리의 양다리를 절단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현재 우리 정부와 미국정부의 관계에 대해 "우리 정부가 한미관계에서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하고 엇박자가 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병길 기자 [e-mail] (마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