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북정책 조정관 빨리 임명을”

미 민주당 중진3명 촉구

미국 민주당 중진의원들이 17일 ‘200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서명한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법대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등을 다룰 대북정책 조정관을 빨리 임명할 것을 촉구하는 편지를 보냈다.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인 해리 리드(네바다), 군사위 간사인 칼 레빈(미시간), 외교위 간사인 조지프 바이든(델라웨어) 의원은 20일자 편지에서 북한의 핵실험으로 고조되고 있는 당면 위기를 풀기 위해 대북정책 전반을 재검토할 고위급 조정관을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임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편지에서 “부시 대통령의 북핵 불용에 관한 거듭된 공언에도 북한은 보유 핵무기를 부시 집권 초기 1~2개에서 최대 10개로 크게 늘린 것으로 추정된다”며 “의회와 협력해 이 중대한 국가안보 위협을 다루는 데 필요한 노력을 기울일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과거 빌 클린턴 행정부 때의 대북정책 조정관과 같은 “부처 간, 정당 간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과 신념을 지닌 정말 고위급 인사”가 대북정책 조정관에 임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3명의 의원이 ‘200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의 수정안 형태로 발의한 대북정책 조정관 임명에 관한 조항(1211조)은 6월22일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9월29일 하원을 통과해 법으로 확정된 뒤 17일 부시 대통령의 서명으로 정식 발효됐다. 이 조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법안 서명 뒤 60일 안(12월16일까지)에 대북정책 조정관을 임명해야 한다. 대북정책 조정관은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6자회담 당사국들과 협의 △핵·미사일 등 안보문제과 관련한 대북 협상의 정책지침을 마련하고 협상을 지휘하며, 2011년 말까지 활동하도록 되어 있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