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영향력 입증, 회담 진전여부는 불투명
북한의 북핵 6자회담 복귀 결정은 중국과 김정일 정권을 보호하려는 그 전략의 승리이지만 향후 회담에서 진전이 이뤄지느냐 여부에 따라 중국의 입지가 판가름날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지가 1일 보도했다.
포스트지는 이날짜 사설에서 6자회담 주최국인 중국은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과 핵실험으로 곤혹스런 입장에 놓이자 9월중 대북 석유공급을 전면 중단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함으로써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이끌어냈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6자회담 복귀 발표는 따라서 중국이 경제적 지렛대를 사용할 경우 성과를 낼 수 있음을 입증한 것이라고 신문은 평가했다.
그러나 북한은 6자회담 참가를 통해 중국의 제재압박을 완화하고, 한국으로 하여금 대북 지원 중단을 망설이게 하고, 유엔 제재의 철저한 이행과 북한 선박 검색을 약화시키려는게 분명하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특히 과거 역사에 비춰볼 때 북한과 중국은 모두 6자회담 복귀 발표로 그들의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북한이 향후 회담에서 진정한 핵포기 의지를 보일지, 단지 국제적 제재 완화를 바라는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관측했다.
만일 향후 회담에서 진전이 없을 경우 중국은 이미 입증된 대북 영향력을 이용해 북핵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문에 직면할 것이라고 신문은 내다봤다.
이기창 특파원 lkc@yna.co.kr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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