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넘어간 ‘공’…남한선 협상 기대

6자 회담 북한쪽 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23일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서 평양으로 출국하기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베이징/AP 연합

북, BDA 논의할 1월 뉴욕 금융회의 주시할 듯
남, ‘교착국면서 협상국면 진입’ 평가

지난 주말 휴회에 들어간 6자회담 5단계 2차회의에 대한 각국의 평가와 전망은 합의에 실패했음에도 6자회담 무용론이나 강경론으로 흐르기 보다는 관망의 자세 쪽이다. 미-일은 회의론과 압박론이 우세하지만 중국, 한국은 일단 협상국면에 들어선 것을 평가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에 공을 넘긴 채 추가 제재에 대한 경계의 자세를 보였다.

북한의 앞으로 대응은 <중앙통신>이 23일 “‘우리는 앞으로 미국의 동향을 주시해보겠다’고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강조했다”는 대목에 압축돼 있다. 미국에 공을 넘기고 있는데 이는 1월 중순 방코델타아시아 문제를 논의할 뉴욕 금융협상을 지켜보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또 북한의 이번 회담에 대한 평가는 미국의 요구가 일방적이었다는 것이다. 김 부상은 “미국은 제재 해제에 대한 행동적 조처는 없이 우리의 핵활동에 대한 중단·검증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선군을 통해 추가 압박에 대한 대비태세를 강조하고 있다. 김영춘 국방위원회 위원 겸 군 총참모장은 23일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진행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군 최고사령관 추대 15돌 기념 중앙보고대회’ 보고에서 6자회담과 관련해 “만일 적대 세력들이 제재 압력 책동을 계속 강화한다면 우리는 그에 보다 강력한 대응 조처로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6자회담이 합의 없이 끝난 데 대한 미국, 일본 등의 강경대응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남쪽의 평가는 미국의 협상자세를 북한이 받아들여 진전을 보지 못한데 대한 실망감이 없진 않지만, 협상국면으로의 전환에 의미를 두는 쪽이다. 김연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이번에 합의를 못했어도 교착국면에서 협상국면으로 진입시킨 것은 분명하다”며 “6자회담 무용론을 얘기하기 보다는 다시 북-미 접촉을 한다든가해서 6자회담과 북-미 접촉이 서로 선순환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동만 상지대 교수도 “9·19 공동성명이라는 기본 합의과정을 이끌어내는 데도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렸느냐”며 “이번에 북미 양쪽 다 협상으로 가겠다는 입장을 보여주었므로 당분간 협상 국면으로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김기정 연세대 교수(정치외교학과)는 방코델타아시아은행(BDA)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선 참가국들의 ‘포괄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며, “총력 외교전이 전개돼야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고 주문했다. 이용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