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DA는 예고편’ 고비마다 삐걱댈수도

6자파행 전문가 평가

“시간 늦어져도 초기조처 이행될 것”

‘6자 파행’ 전문가 평가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동결자금 송금지연에 따른 6자회담의 파행에도, 2·13합의 이행의 동력 자체가 상실된 것은 아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런 인식에 입각해 기술적 문제만 해결되면 60일 안의 초기조처 이행은 일단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제는 그 이후다. 불능화와 핵폐기까지 나아가는 과정에서 무수한 실무적·기술적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근식 교수
행동 없으면 대가없다
북 주도권 과시 일수도

북한 왜 돌아갔나?=‘행동 대 행동’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한 것이라는 견해가 많았다. 조엘 위트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북한은 비디에이 문제가 완전해결된 뒤에 협상에 나선다고 공언해 왔기 때문에 이번 일은 놀랄 일이 아니다”라며 “북한이 미국의 약속이행을 확인하려 하는 태도는 북미간의 불신을 감안할 때 당연하다”고 말했다. 리둔추 중국사회과학원 북한문제 담당 연구원은 “북한은 경제적인 보상이 이뤄진 뒤에 대화를 재개하겠다는 것이며 이는 바로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입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협상의 주도권이 북한에게 있음을 과시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는 시각도 많았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미국이 첫 행동부터 확실히 하지 않으면 대가 또한 없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히라이와 순지 일본 시즈오카현립대 교수는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북한은 스스로 취한 강경 자세에 대한 대응을 보고 앞으로 미국이 다시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일지 여부를 지켜보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고든 플레이크
계좌 전액해제는 실수
5개국 북한에 경고해야

회담 재개는 낙관=일단 기술적 문제가 풀려 자금송금만 이뤄지면, 6자회담이 재개되면서 초기조처 이행으로 넘어갈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 많았다. 전재성 서울대 교수는 “송금 문제는 사실 절차적 문제니까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며 “시간은 좀 늦어지겠지만, 핵시설 가동중단 등 초기조처는 이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초기조처 이행은 물론 불능화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또 다시 실무적 문제로 난관에 부딪칠 수 있다는 우려도 따랐다. 추이즈잉 중국 퉁지대학 아태연구센터 한반도연구실 주임은 “북한은 앞으로도 비디에이와 유사한 문제를 담판의 저울추로 삼을 수 있다”며 “이런 일이 재발한다면 6자회담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근식 교수는 “테러지원국 해제와 적성국교역법 해제 등에서 미국의 법적인 절차 진행을 두고 북-미 간에 신경전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파행이 재발되는 사태를 막으려면, 치밀한 실무적 준비가 필수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리둔추 연구원은 “이번 휴회는 6자회담 시스템에 교훈을 주고 있으며 참가국들은 기술상의 문제를 완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북한의 태도를 고치기 위해 대화와 압박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일부 제기됐다. 고든 플레이크 맨스필드재단 사무총장은 “미국이 비디에이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했다가 정치적으로 결정해 모두 풀어주기로 한 것은 큰 실수”라며 “북한을 뺀 5개국이 한 목소리로 북한에게 경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원제 기자, 워싱턴 류재훈 특파원 [e-mail],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