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돈, 2005년 이전으로 ‘원상회복’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가 입주한 건물. 6자회담 진전을 가로막았던 방코델타아시아의 동결된 북한자금 문제가 전액 해제되는 쪽으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마카오/연합

돈 찾아갈 방식은 “북이 알아서 해야”

BDA 동결해제 의미는?

11일 미국의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자금 동결 해제는 2005년 9월 이 은행을 돈세탁 우선우려 대상 은행으로 지정하기 이전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이로써 미국이 취할 법적 조처는 완전히 마무리됐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이 제시한 최종 해법은 이 은행에 묶인 자금을 불법·합법에 관계 없이 전액 개별적으로 찾을 수 있게 함으로써, 사실상 용처 제한을 해제하는 대신에 북한 쪽이 막판에 요구해 온 국제금융 거래를 통한 송금은 북한이 알아서 하라는 게 요지다.

미국이 이 은행 북한돈에서 ‘불법 꼬리표’를 떼줬다는 점에서 지난 1년 반 동안 북핵 문제 해결을 막는 장벽이었던 비디에이를 돌파하려는 미국의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북한이 최근 요구해 온 동결 자금의 정상적인 국제 금융거래를 통한 반환을 완전히 충족하는 것은 아니다.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느냐는 문제는 남아 있는 것이다.

북한이 이 제안을 받아들여 2·13 합의에서 약속한 대로, 오는 14일 시한 안에 영변 핵시설 폐쇄·봉인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이행할지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더는 이를 거부할 명분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으로서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우선 미국이 재무부 대변인의 공식성명 형식으로 내놓은 이번 해법은 지난 한 달 남짓 미국 금융 전문가들이 중국, 북한 쪽과 집중논의 끝에 찾아낸 것이다. 미국이 정상적인 금융거래에 따른 송금을 의도적으로 기피하거나 안 한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른 다음에 나온 해법이라는 것이다. 비디에이의 돈을 중국은행(BOC)의 북한 조선무역은행 계좌로 옮기려는 애초 방안이나, 제3국 은행으로 옮기는 방안은 북한 돈을 받거나 중계했다가 국제 금융계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으로 우려한 중국은행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됐다. 그건 미국의 책임이 아니다.

게다가 미국은 애초 인도적인 목적으로만 쓰도록 한정했던 제안을 포기하면서 이 문제를 원상회복시킨 것은 또하나의 양보일 수 있다. 미국의 이번 조처에도 북한의 유일한 대외 금융거래 창구였던 비디에이는 이미 사망선고를 받았으며, 중국은행을 비롯해 전세계 금융기관들이 북한과 거래를 꺼린다는 현실은 바뀐 게 없다. 그러나 이 역시 미국 책임은 아니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은 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다했다고 말한다”며 “북한이 원하는 국제 금융거래 문제를 다른 사람들이 해결해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의 태도는 여전히 변수다. 북한이 금융거래를 통한 반환이 이뤄지지 않은 것을 계속 문제삼을 경우 6자 회담의 정상화는 상당 기간 지연될 수도 있다.

박민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