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쌀·쌀’ 안했다

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에 참석하러 남쪽에 온 권호웅 북한 내각참사(오른쪽)가 30일 경기 고양시 행주산성의 권율 장군 동상 앞에서 이재정 통일부 장관과 함께 묵념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북, 장관급회담서 쌀 강력항의 안해
남, 국책연구기관 공동회의 제안

제21차 남북 장관급 회담에 참여하고 있는 남쪽 대표단은 30일 남북 국책연구기관 사이에 공동회의를 구성하자고 북쪽에 제의했다. 북쪽은 이날 회담에서 남쪽의 쌀 차관 유보 방침에 대해 원론적인 반응만 보였다.

‘국책연구기관 공동회의’ 제안 배경을 두고 통일부 정책홍보본부장인 고경빈 회담 대변인은 “전문가들이 모여 평화정착의 긴 과정과 민족 경제공동체의 비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책연구기관 공동회의’는 의제가 한정될 수밖에 없는 공식적인 당국간 회담을 벗어나 민간기관의 비공식 회의를 통해 속내를 털어놓자는, 이른바 ‘트랙2’ 설치 제안이라고 할 수 있다. ‘트랙2’의 틀이 잡힌다면 당국간 회담에선 언급하기 껄끄러운 △군 인사 교류나 군사 당국간 직통전화 설치 등 긴장 완화 조처 △한반도 경제를 종합적으로 설계하는 작업 등이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쪽은 29일 환담과 30일 오전 기조발언에서는 우리 정부의 ‘2·13 합의’ 이행에 따른 ‘쌀 차관 제공 유보’ 방침에 대해 언급하지 않다가 오후 들어 첫 공식 반응을 내놨다. 북쪽 단장인 권호웅 내각 책임참사는 30일 오후에 열린 수석대표 접촉에서 남쪽의 방침에 대해 “합의된 약속은 약속대로 지켜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김남식 통일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북쪽이 쌀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거나 문제를 제기한 상황은 아니었다”며 원론적인 입장 표명에 가깝다고 말했다.

쌀 문제로 회담이 초반부터 난항을 겪을 수도 있을 것이라던 애초 예상과 달리 북쪽이 온건하게 반응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남쪽은 식량 지원 유보 뜻을 밝히기는 했지만 식량차관 계약서 초안을 만들어 북쪽에 전달하는 등, 수송선 빌리기와 쌀 구매 계약을 뺀 실무적인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북쪽도 쌀 제공 자체가 무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실리적 기대를 했을 수 있다.

한편, 북쪽 인민군 해군사령부는 이날 <중앙통신>을 통해, “남조선군 호전광들이 이날 서해 우리쪽 영해 깊이 전투함선 집단을 침입시키는 엄중한 군사적 도발 행위를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북쪽 해군사령부는 이번을 포함해 올 들어 세차례 비슷한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대해 우리쪽 합동참모본부 당국자는 “해군 함정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용인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