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어로·평화수역’ 등 NLL 우회로 모색

북방한계선(NLL) 충돌 방지 방안들

정부 당국자 “남북 모두 융통성 있는 접근 필요”
전문가들 “해상안보 확보될 수 있느냐가 핵심”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최대 난제로 예상되는 북방한계선(NLL) 문제를 돌파하기 위한 창조적 대안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북한 주장대로 해상경계선을 새로 긋는 일이다. 1953년 정전협정에선 이 부분이 누락됐다. 육지엔 군사분계선이 그어졌지만, 공인된 해상경계선은 획정되지 않았다. 다만 남쪽은 “북방한계선은 현재까지 우리가 실효적으로 관할해 왔고 해상 군사분계선의 기능과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라는 태도다. 또 새로운 해상경계선 설정은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남북군사공동위원회나 국방장관급회담을 통해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사전에 일정한 신뢰구축이 필요한 문제라는 것이다.

당장 해상경계선을 새로 긋기 어렵다면, ‘경계선 획정’의 난관을 우회할 수 있는 출구가 필요하다.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분쟁수역의 평화적 관리와 이용 방안 마련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경계선 문제는 나중에 논의하자는 것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남북 모두 융통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동어로 수역 설정은 남북 군사회담을 통해 실제 논의돼온 우회 방안이다. 그러나 공동 수역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6차 남북장성급회담에서 남쪽은 북방한계선을 기점으로 남북 균등한 수역을 제시한 반면, 북쪽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해상경계선과 북방한계선 사이의 수역을 제시한 바 있다.

국방부는 실질적인 북방한계선 무력화로 받아들이고 있다. 더구나 북쪽이 공동어로 수역에 앞서 경계선부터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본격적인 공동 수역 절충엔 아예 들어가지도 못했다. 한 당국자는 “경계선 문제를 우회하기 위해 공동어로 수역을 논의하자는 것인데, 결국은 북방한계선에 둘 다 묶여 버린 상황”이라고 말했다.

바다목장도 비슷한 우회로다. 공동어로 수역 설정이 분쟁수역을 남북이 같이 이용하기 위한 방안이라면, 바다목장은 남북이 같이 이용하지 말자는 방안이다. 분쟁수역을 두고 이용권을 다툴 것이 아니라, 둘 다 접근하지 않도록 해 어족자원 보호 등의 효과를 노리자는 것이다.

해양평화공원은 한 단계 나아간 접근법이다. 해양수산부에서 처음 제기해, 통일부에서 올 초 업무계획에서 바다목장과 함께 ‘중장기 과제’로 설정한 방안이다.

‘둘 이상의 국가와 지역 사이의 경계를 초월해 생태적 가치와 천연·문화자원 보호, 평화와 협력의 증진을 도모하는 접경보호구역’이라는 국제적 개념을 북방한계선 해역에 적용한 것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지난해 관련 보고서에서 “1단계로 연평도 주변 해역의 북한 주장 해상 일부 및 북방한계선 북방 일부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지정해 공동어로 및 전문가 연구 등 평화적 이용만 가능하도록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다양한 우회 방안을 검토할 때 핵심은 안보적 고려이다. 한 정부 당국자는 “어느 정도로 수역을 정할 때 해상 안보가 도모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국방부의 판단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경우 남북 공동의 요구를 담으면서도 안보적 고려를 충족시킬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

지난해 청와대에선 엔엘엘 부근에 남북 수역을 포괄하는 ‘평화의 띠’를 설정해 양쪽 모두 군사력을 뒤로 물리는 방안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쪽 해군력도 물러서는 만큼 안보적 위협은 오히려 줄 수 있다. 참여정부에서 안보 분야 고위직을 지낸 한 인사는 “국방부도 ‘엔엘엘은 단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다’고만 해선 진전을 볼 수 없다”며 “안보를 담보하면서 협상을 가능케 하는 방안을 고민해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