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안보라인 총출동 성의표시도 ‘뻔한 보따리’

북한의 소나기성 대남 압박이 쏟아진 다음날인 13일 정부는 외교·안보 부처가 총출동해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북한이 요구한 대북 정책의 기조 변화는 기미조차 내보이지 않았다. 개별 현안 중심의 실무 관리 방안을 부랴부랴 내놓았지만, 때늦거나 미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 ‘북 압박공세’에 뻣뻣한 대화 제의
전문가들 “통신장비 지원 너무 늦은 조처”

정부의 첫 대응 목소리는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냈다. 유 장관은 이날 오전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정부 조처를 묻는 질문에 “(북의 전화통지문에 대한) 회신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가안보회의(NSC) 상임위원장으로 정부 안보정책의 총괄 조정 책임을 진 그는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를 바꾸라는 요구를 일축했다. 그는 “북이 우리의 퇴로를 차단하고 공세적으로 압박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뭘 어떻게 바꾸라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북한이 압박한다고 ‘굴복’하진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이다.

유 장관은 “(정부는) 6·15와 10·4 선언도 부인하는 것이 아니며, 이행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만나서 협의하자는 것”이라며 “하지만 북은 두 선언의 이행 선언을 요구하고 있다”고 북의 공세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국방부와 통일부도 차례로 나섰다. 두 부처는 철저히 실무적 차원에서 대응했다. 국방부는 오전 10시30분께 대북 답신 전통문을 보내, 북한이 지난달 27일 군사실무자 접촉에서 요청한 ‘군 통신선 자재·장비 제공’을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을 통해 “협의는 전제가 아니며, 줄 테니 필요품목과 받아갈 일시를 알려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줄 여건이 돼야 줄 수 있다”던 것과는 달라진 태도다.

정부는 지난 6월 자재·장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팩스 등 일부 장비를 보냈다. 그러나 7월 금강산 관광객 사망 사건 뒤 광케이블 등 후속 물자 제공을 중단했다. 유명환 장관은 “북핵 문제와 보조를 맞추고, 금강산 관광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에 메시지를 준다는 의미에서 보류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뒤늦게 후속 제공 의사를 밝힌 것은 ‘북한 달래기’ 성격이 짙다. 북한 군부가 먼저 요청한 이 사안을 계기로 남북관계의 악화를 늦출 동력을 살려보겠다는 것이다. 자칫 물자 제공이 미뤄질 경우, 북한이 통신 불량을 이유로 들어 개성공단 출입 자체를 끊을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작용했다.

그러나 이런 방침은 너무 때늦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국방연구원의 한 전문가는 “북쪽이 지난달 27일 요청했을 때 지원됐어야 모멘텀을 살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은 “개별 현안 해결에 전향적으로 나서는 동시에 남북관계 진전의 확고한 의지를 대통령이 직접 표명할 필요가 있다”며 “여러 사정상 6·15와 10·4 이행 선언이 어렵다면, 그것을 포괄하는 우리 식의 언어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호년 대변인은 “총리급이나 장관급 회담 등을 먼저 제안할 계획은 없느냐”는 질문에 “그런 시기가 빨리 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추가적인 대북 제의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이날 북한이 판문점 적십자 채널을 통한 남북 당국간 직통전화 라인을 단절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