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시간·장소 2주안 결정”…보즈워스 방북이 신호탄

북한 정권 수립일인 ‘9·9절’을 기념해 지난 9일 평양 개선문 광장에서 열린 경축무도회에서 참가자들이 춤을 추고 있다. 평양/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미 대화 언제 할까

① 11월 “협상보따리 준비시간 필요”
② 9월말 중 ‘건국절’ 행사전 방북
③ 10월1일 건국절 행사서 상견례

미국 국무부가 11일 북한과 양자 대화에 들어갈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진행될 북-미 대화의 시기와 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대화 방식과 시간, 장소는 앞으로 2주일 안에 결정하겠다”며 “그런 부분은 좀더 지켜보자”고 말했다.

이는 9월 말 집중된 정상급 외교 일정을 통해 본격적인 북-미 대화의 시작 시기와 내용 등을 확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 크롤리 차관보는 ‘왜 하필이면 2주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예를 들어, (21일 뉴욕에서 개막하는) 유엔총회가 6자회담 관련국의 최고 지도자들끼리 (북-미 양자 대화에 대해) 논의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총회에 이어 24~25일 피츠버그에서 열리는 주요·신흥 20개국(G20) 금융정상회의에서도 각국 정상들끼리 북한 핵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이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이는 구체적인 북-미 협상 시기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앞으로 두 달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미국 정부가 북-미 대화에 갖고 갈 ‘협상 보따리’를 준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 출범을 앞둔 일본 민주당 정부에도 대북 정책을 마련할 여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략 11월이나 돼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르면 9월 말이나 10월 초 사이에 보즈워스 특별대표가 방북할 가능성도 내놓고 있다. 정창현 <민족21> 편집주간(국민대 겸임교수)은 “보즈워스 특별대표가 10월1일 중국 건국절 행사에 참석한 뒤 평양에 들어가거나 방북 후 나오는 길에 건국절 행사에 참석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방북과 별개로 북-미 간 고위급 접촉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10월1일 중국의 건국절 행사에 북한에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축하사절단 단장으로 참석하고, 미국 쪽에선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나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 등이 참석하는 시나리오다.

크롤리 차관보는 북-미 직접 대화에 대해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해 비핵화를 위한 긍정적인 조처를 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언뜻 보기엔 단서 조항처럼 보이지만, 그동안 6자회담에 앞선 북-미 대화 개시에 소극적이던 미국 정부 태도에 비춰보면, 기조가 달라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미 정부는 북한의 2차 핵실험 직후(5월25일)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해야 북-미 대화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으나 이후 ‘6자회담 복귀에 동의하면’으로 북-미 대화의 조건을 완화했다.

이처럼 북-미 대화의 문턱에 대해 미국이 유연한 태도를 보이면서 양자 대화가 시작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지만, 난제들은 남아 있다. 우선, 미국을 비롯한 6자회담 관련국은 대화 국면이 열려도 제재를 계속하겠다는 일관된 방침을 밝혀온 반면, 북한은 지난 3일 유엔 안보리에 보내는 편지에서 “제재를 앞세우고 대화를 하겠다면 우리(북한)도 핵억제력 강화를 앞세우고 대화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북-미 및 관련국 사이의 외교적 조율이 필요하다.

협상이 시작되면 이른바 ‘포괄적 패키지’의 실제 내용이 중요해진다. 김연철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은 “북한의 비핵화와 이에 대한 상응 대가로 미국 등 관련국이 제공할 북-미 관계 정상화, 평화체제 구축, 경제적 지원 등을 어떻게 ‘행동 대 행동’ 방식으로 배열하느냐가 협상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은 ‘되돌릴 수 없는 관계 정상화’를 주장하고 있고, 미국 등 관련국은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어 신뢰 구축까지는 상당한 기싸움이 불가피하다.

이용인 기자,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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