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화물위장 ‘무기수출’ 덜미…대화국면 영향 불가피

‘북 무기 수송기’ 억류 파장
전문가들 “대량파괴무기 없어 후속 대응 제한적일 것”
미 보수파 적극 활용땐 북-미 협상속도 느려질 가능성

북-미 고위급 1차 대화를 마친 뒤 이틀 만에 북한제 무기를 실은 동유럽 국적의 수송기가 타이 당국에 의해 억류된 사건은 결코 반가운 소식은 아니다. 그러나 일단 대량파괴무기(WMD)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어렵사리 북-미 대화가 시작된 점 등을 고려하면 향후 정세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우선, 북한산 무기라는 사실이 최종 확인될 경우 북한은 제2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채택된 대북 제재 결의 1874호를 위반하는 것이 된다. 1874호는 중화기는 물론 소형화기를 포함해 ‘북한의 모든 무기 및 관련 물자’의 대외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도 “타이 정부의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현재로선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의 결의 위반에 대해 안보리가 2차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 북한의 무기를 사려는 국가나 집단이 적어져 북한의 돈줄을 죌 수 있다는 게 안보리의 판단이다.

물론 북한은 “적대세력의 압살 책동”이라며 유엔 결의 자체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 국가들이 모두 참여해 만장일치로 채택한 결의를 위반했다는 점에서 미국 등 국제사회가 북한을 비판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게다가 결의 1874호 채택 이후 북한이 항공로를 통해 무기를 운반하다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사건 자체가 여론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측면도 있다. 최종 행선지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무기의 최종 구매자가 행여라도 미국이 표적으로 삼고 있는 테러리스트 집단이라면 문제가 더 복잡하게 꼬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과 전체적인 정세의 흐름만 놓고 보면, 유엔 결의 위반이라 하더라도 앞으로의 북-미 대화 등에 큰 파장을 몰고 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우선, 수송기에 실린 북한산 무기들은 주로 로켓포나 재래식 미사일, 중화기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핵물질이나 탄도미사일 같은 대량파괴무기(WMD)는 아니라는 점에서 미국 정부가 설정해 놓은 ‘금지선’은 넘지 않았다는 얘기다. 재래식 무기 수출입을 통제하는 국제규범도 없다.

둘째로, 북-미가 어렵게 고위급 대화를 시작한 만큼 양쪽 모두 이번 사안을 조심스럽게 다룰 것이라는 관측이다. 미국은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 이후에도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북한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용석 평화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은 “미국이나 북한 쪽에서 부정적이거나 공격적인 언급이 있을 수는 있다”며 “그러나 말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다만, 북-미 대화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미국이나 한국의 보수층이 이번 사건을 정세 악화의 수단으로 활용하려 할 경우 북-미 대화의 속도가 느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연철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은 “대화와 제재 국면이 병행되는 한 언제든 이런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며 “결국 북-미가 대화를 계속해 법적인 제재 조처를 해제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용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