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건 통전부장은 ‘부총리급’…남쪽 통일부 장관보다 고위직

북, 왜 김양건 안보냈나

북한 수석대표의 ‘급’을 둘러싼 남북간 줄다리기가 결국 12일 남북회담 무산으로 귀결됐다.

북한이 11일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빠진 대표단 명단을 내놓자, 우리 정부도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아닌 통일부 차관으로 수석대표의 급을 낮춰 ‘맞불’을 놓았다. 결국 김양건 부장의 ‘급’을 둘러싼 논란이 남북 당국회담 무산의 원인이 된 셈이다.

정부의 논리는 “서로 격이 맞지 않으면 상호간에 신뢰하기 어렵다”는 청와대 당국자의 말에 응축돼 있다. 김 부장과 류 장관이 동급이고, 과거 장관급 회담에서 ‘내각 책임참사’ 직함을 달고 나온 통전부 부부장급 인사들은 차관급에 해당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이런 갈등은 남북 정부 조직의 차이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당 우위 국가다. 노동당 소속인 통전부의 부장(당 대남담당 비서 겸임)은 대남정책과 관련해 입안에서 집행까지 당과 내각(우리 식으로는 행정부)을 총괄하는 최고위 인사다. 반면 한국의 통일부 장관은 행정부처의 장일 뿐이고, 실제 권한이나 위상에서는 통전부장에 못 미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통전부장은 통일부 장관과 외교안보수석의 업무, 국정원장의 일부 업무까지 총괄하고 있다. 따라서 통전부장이 통일부 장관과 같은 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2000년 9월 김용순 당시 통전부장이 방문했을 때 상대는 임동원 국정원장이었다. 김양건 통전부장의 2007년 11월 방문은 이재정 통일부 장관과 김만복 국정원장의 공동 초청 형식으로 이뤄졌다. 통전부장의 위상은 남북정상회담에서도 나타난다. 2000년 6월 김대중-김정일 정상회담 당시 한국에서는 임동원 국정원장과 황원탁 외교안보수석, 이기호 경제수석 등 3명이 배석했으나, 북에서는 김용순 통전부장만 배석했다. 2007년 10월 정상회담 때도 한국에선 권오규 경제부총리, 이재정 통일부 장관, 김만복 국정원장, 백종천 안보실장 등 4명이 나섰지만, 북에선 김양건 통전부장 한명만 배석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통전부장의 위상은 부총리급으로 봐야 한다”며 “장관급 회담에 통전부 부부장이 내각 책임참사 자격으로 수석대표를 하는 것이 격에 안 맞거나 우리를 무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정부가 처음부터 통전부장을 불러낼 생각이었으면 지난 6일 ‘장관급 회담’이 아닌 ‘통일부 장관-통전부장 회담’을 제안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