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재앙 우려에도…여야 위기감이 없다

싱겁게 끝난 대정부질문
여 “무기한 연기가 현실적 해답”
야, 공약 파기 사과요구에 그쳐

‘군사 주권’의 핵심을 이루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정부가 사실상 포기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사태를 맞고서도 여야 정치권의 치열한 추궁은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가 특위 등을 구성해 ‘주권 포기’ 상황을 초래한 결정 과정의 진상과 책임을 면밀히 규명하려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는 데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파기”라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고, 여당은 대체로 “북핵 해결이 없는 한 불가피”라고 정부를 옹호했다. ‘안보 재앙’을 초래할 주권 포기 사태라는 전문가·시민사회의 우려와는 거리가 먼 안이한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한국이 북한 경제력의 40배이고, 국방비로 30배를 쓰면서 전작권 환수를 연기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느냐. 수십조의 예산이 들어가 재정부담을 갖는 데 대해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하고 납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후덕 의원은 “지난 대선에선 유력 후보들이 모두 전작권 전환 준수를 공약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을 파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재권 의원은 “전문가들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또 고가의 군사무기를 판매하는 게 가능해서 전작권 연기에 동의해줬다고 평가한다”며 대가설을 거론했다.

여당 의원들은 오히려 환영했다. 길정우 새누리당 의원은 “(북은 핵이 있고 우리는 없는) 비대칭 상황에서, 결국 미국의 핵우산에 우리 안보를 맡길 수밖에 없는 게 현실 아닌가”라며 “전작권 환수는 (정부가 예정한) 2020년대 중반이 아니라, 통일의 실질적 계기가 마련될 때까지 무기한 연기라는 답을 내리는 게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손인춘 의원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여야의 싱거운 공방 앞에 정홍원 총리는 공약 파기 주장을 부정하며, “조건이 구비될 때까지 전작권 전환을 연기하자는 취지일 뿐”이라며 기존 정부 입장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김종대 군사평론가는 “나라의 명운이 걸린 문제라는 인식이 여야 어디에도 없다”며 “특히 정부·여당의 ‘주권 포기’ 시도를 앞장서 막아야 하겠다는 의지를 결여한 야당에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김외현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