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인수위 때 이미 ‘재연기’ 선회…1년여 국민한테만 쉬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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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재연기] 흔들리는 군사주권
④ 누가 책임지나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안보 분야 핵심 공약이었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방침은 언제 결정적으로 뒤집혔을까?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해 2월 북한이 3년9개월여 만에 다시 강행한 3차 핵실험이 결정적인 ‘변곡점’이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전작권 회수를 둘러싼 집권세력 내부의 이견이 존재하던 차에,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및 이어진 3차 핵실험 등으로 조성된 안보위기 상황이 ‘전작권 환수 시기상조론’을 주장하는 강경파들에 힘을 실어줬다는 것이다.

이런 기조 변화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가동되던 당시에는 외부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부터 ‘전작권 환수’ 연기를 위한 움직임이 곧바로 이어졌다. 3차 핵실험 두달여 뒤인 지난해 4월18일 당시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국회에 출석해 “한-미가 (전작권 환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면서도 “안보 상황이나 인수 준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여유를 갖고 검토할 수도 있다”고 말해 운을 띄웠다. 앞서 국방부는 이미 그해 3월 미국 쪽에 ‘전작권 환수 일정 재논의’를 요청해 놓은 상태였다. 지난해 5월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박 대통령 역시 한-미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전작권 전환은 한-미 연합 방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준비·이행되는 것으로 의견을 같이했다”며 전환 시점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 이어 같은 달 확정된 국정과제 추진 계획에는 애초 공약이었던 ‘전작권 전환 정상 추진’이라는 문구가 슬그머니 빠지고, ‘전작권 전환 체계적 추진’이란 표현으로 대체됐다.

박 대통령 전략상 “환수” 공약
집권세력 내부에서도 이견 존재
합리적 인사 찜찜한 중도하차
작년 2월 북 핵실험이 변곡점
환수론자 김장수도 ‘전향’

일련의 과정을 되돌아보면, 정부는 이미 지난해 상반기부터 ‘전작권 환수 재연기’라는 방침을 확정짓고 1년 이상 미 정부와 협상을 벌여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사이 정부는 국회나 국민들에게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고, 한마디 언급조차 없었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없었더라도, 박 대통령 집권 이후 ‘전작권 환수 재연기’가 추진됐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박 대통령의 대선 이전 발언들을 보면, 전작권 환수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었다. 박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인 2007년 노무현 정부의 전작권 환수 추진과 관련해 “전작권 환수를 요구하는 것은 정말 바보짓”, “전문가들과 많은 국민은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날짜를 박아 추진하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말해왔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이 대선 때 ‘전작권 반환 정상 추진’이라는 공약을 내세웠던 것은 당시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내세워 중도층을 흡수하려는 대선 전략 연장선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대선 캠프 관계자는 “그때는 당장 눈앞의 시급한 안보 상황이 없었고, 굳이 그 주제를 꺼내들어 갑론을박할 필요도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정부 출범 초기 외교안보 분야 참모들을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등 대북 강경파 위주로 구성한 것도 결과적으로 ‘환수 재연기론’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남 원장은 육군 대장 예편 뒤에도 군 장성 출신들의 모임인 성우회를 중심으로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를 반대하는 운동을 주도해왔다.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그는 대통령 ‘공약’과 달리 “한미연합사령부는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될 때까지 존속해야 한다”며 전작권 환수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반면, 최대석 이화여대 교수 등 비교적 합리적 인사로 분류되던 외교안보 분야 참모는 인수위 시절 석연찮은 이유로 중도하차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 ‘다른 목소리’가 사라지면서 ‘전작권 환수 재연기’는 박근혜 정부 안에서 별다른 이견 없이 일사불란하게 추진돼 온 셈이다. <끝>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