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군사능력’ 내세워 사드 한반도 배치 엿볼듯

미국의 의도는?
한국 재연기 요청 못 이긴 척 수용
전작권-사드 직접 연계 안 되지만
북핵·미사일 불거지면 재추진 쉬워

미국은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재연기 요청을 못 이기는 척하면서 받아들이는 기색이 역력하다. 미국은 앞으로 전작권 전환의 3가지 조건 중 하나인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구비’ 등을 명분으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 체계)의 한반도 배치를 재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방부 및 방산업체들과 대체로 이해를 같이하는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존 햄리 소장(전 국방부 부장관)은 한·미의 전작권 전환 무기 연기가 발표된 다음날인 지난달 24일 한국 특파원들을 초청했다. 이날 한민구 국방부 장관 초청 조찬간담회 직후 특파원들을 만나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가 한국 특파원들을 초청한 것은 근래 없던 일로 매우 이례적이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이번 한·미의 결정을 강력히 지지했다. 그는 “한국이 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전작권은 이양해야 하겠지만, 조건이 맞아야 한다”며 “그 조건에는 한국이 (안보역량 강화를 위해) 투자하는지, (안보 환경에) 구조적인 변화가 이뤄졌는지, 전작권 이양으로 한국 안보가 약해지지 않는지 등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을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미국 국방부 사정을 잘 아는 싱크탱크 소식통들의 말을 종합하면, 미국은 지난해 중반께만 해도 한국의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 요구에 내심 불만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래서 당시에는 전환 시기를 못박자는 주장이 우세했다. 그러나 시일이 지나면서 한국 쪽 요구를 받아들이게 되는데, 거기엔 몇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2010년 이명박 정부 때 그랬듯이 한국에서 정권이 바뀌면 시기를 또다시 연기하자는 주장이 나올 것을 우려했다고 한다. 미국 내에서는 전작권 전환 문제가 이미 군사적 차원을 넘어 한국 내 정치적 이해타산의 대상이 돼 버렸다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다. 시기를 명시해 또다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둘째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구비’라는 조건은 동북아에 첨단 정보·감시장비와 미사일방어망(MD)을 구축하려는 미국의 이해에도 맞아떨어진다는 것이다. 척 헤이글 국방장관은 지난달 23일 한 장관과 공동기자회견에서 “전작권 전환 재연기는 한국군이 필요한 방위 역량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미는 포괄적 전략을 통해 정보·감시·정찰(ISR)과 탄도미사일 방어 부문에서 협력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현재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재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청한 싱크탱크의 한 소식통은 “전작권 전환 재연기와 사드가 직접 연계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면서도 “미국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 또는 장거리 로켓 발사 등을 계기로 한국 내 여론이 돌아서면 그때 사드 배치를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셋째로, 미국의 동북아 전략상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 체제를 강화해야 하는데, 미국의 전작권 유지가 여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브루킹스연구소의 동북아 전문가 조너선 폴럭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중-일 간 긴장이 높아진 상황에서 한-일 갈등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며 “미국의 전작권 유지가 삼각 안보협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소식통은 “미국이 사드 배치의 이유로 공개적으로는 북한의 위협만 강조하지만 중국 견제의 의미도 있다”며 “전작권 유지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한국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대해 보복 응징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는 데 대해서도 매우 우려하고 있다. 전작권을 한국에 넘겨줄 경우 남북한 간 작은 우발적 사건이 큰 충돌로 악화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탓이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