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정원, ‘집단탈북’ 종업원 인권위 조사도 거부했다

집단 탈출 북한 해외식당에서 일하다 집단 탈출해 7일 국내에 들어온 탈북민 13명이 얼굴을 마스크로 가린 채 어디론가 이동하고 있다. 이 사진은 통일부가 언론에 제공한 것인데, 이 장면이 언제 어디에서 촬영된 것인지는 통일부도 모른다고 밝혔다. 통일부 제공

6~7월 두차례 현장조사 요청
이달초 사회 내보내 책임 회피

국가정보원이 이른바 ‘집단탈북’한 북한식당 여성종업원들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두 차례 현장조사 요청도 거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은 인권위의 요청을 거부한 직후인 이달 초, 이들 종업원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옛 합동신문센터)에서 사회로 내보냈다. 국정원이 비정부기구(NGO), 국제인권기구, 국책연구기관에 이어 국가기관의 면담·접견·조사 요청마저 거부한 것으로, 이로 인해 가중된 부담감과 이들 종업원의 ‘사회 배출’이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18일 <한겨레>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국가인권위는 6~7월 두 차례 국정원에 북한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현장조사를 요구했다. 국정원 쪽은 7월8일과 29일 두 차례 인권위에 “당사자들이 면담을 거부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각각 지난 5월과 7월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한 데 따라 현장조사에 나선 것이었다.

앞서 국정원은 민변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등의 잇따른 접견·면담 요청도 모두 거부한 바 있다.

국정원은 특히 국가기관인 인권위의 현장조사 요청을 거부할 당시 내부적으로 이들 종업원의 ‘사회 배출’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을 보호센터에 관리하면서 국가기관의 조사 요청까지 거부하기는 부담이 컸던 것으로 관측된다. 한 고위급 탈북자는 “종업원들이 보호센터에서 나왔으니 국정원 책임이 없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국정원이 별도로 관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 탈북지원 단체 관계자는 “3만명에 가까운 탈북자 중 고위급 등 100여명 정도가 하나원에 가지 않고 보호센터에서 조사만 받고 국정원 관리를 받는다. 이번 종업원들도 같은 상황일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들 종업원이 공식적으로는 국정원 관리에서 벗어나 사회로 나와 있는 만큼, 인권위는 이들에 대한 조사를 어떻게 이어나갈지 검토중이다.

한편, 최근 보호센터에서 나온 북한식당 남성 지배인인 허아무개씨는 지난 17일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을 방문해, 종업들의 ‘집단탈북’이 ‘자발적 탈북’임을 강조했다고 민변 관계자가 전했다.

김진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