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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시진핑, 9·9절 평양에 안가는 이유는? 북-미 고려한 ‘선긋기’

등록 2018-09-05 16:46수정 2018-09-05 20:40

미-중 무역전쟁 속 미국 견제 의식
서열 3위 보내 북중관계 중시도 고려
“리커창 총리 안보낸 건 연내 방북 가능 신호”
북한 정권수립 70주년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방북하는 중국 지도부 서열 3위인 리잔수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이 지난 3월17일 전인대 상무위원장으로 선서하고 있다. 베이징/AP 연합뉴스
북한 정권수립 70주년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방북하는 중국 지도부 서열 3위인 리잔수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이 지난 3월17일 전인대 상무위원장으로 선서하고 있다. 베이징/AP 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선택은 ‘서열 3위 특사 파견’이었다. 9·9절(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기념일) 참석 중국 인사로는 역대 최고위급이다. 시 주석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돌’인 올해 9·9절 행사를 계기로 2012년 11월 최고지도자의 자리에 오른 이래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결국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났다. 시 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의식해 ‘북·중 공조’의 속도를 조절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신화통신>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9·9절을 맞아 리잔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국회의장 격) 겸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이 시 주석의 특별대표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한다고 4일 밤 동시에 발표했다. 러시아에서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측근인 발렌티나 마트비옌코 상원의장이 북한을 공식 방문한다고 <노동신문>이 5일 보도했다.

중·러 모두 9·9절 행사에 정상급이 아닌 ‘국회의장’이 참석하는 셈이다. 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9·9절을 “민족적 대사”라고 표현하며 그 중요성을 강조한 데 비춰, 북쪽으로선 아쉬운 결과일 수 있다.

무엇보다 시 주석의 선택이 중요하다. 시 주석이 자신이나 리커창 국무원 총리가 아닌 ‘서열 3위’를 선택한 데에는 북한에 대한 예우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고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정상(시 주석 또는 리 총리) 방북’을 피해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9·9절 참석 중국 인사로는 역대 최고위급인 ‘서열 3위’를 선택함으로써 북한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보내려한 셈이다.

앞서 지난달 24일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 계획을 취소하며 “무역에서 미국이 훨씬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중국이 예전만큼 비핵화 과정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중국과의 무역 문제가 해결된 뒤에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하리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비핵화와 종전선언 등 상응조처를 둘러싼 북-미 협상이 교착 국면에 빠진 배경에 ‘중국’이 있다는 노골적인 견제구다. 이 와중에 시 주석의 방북은 여러모로 부담스러울 수 있다.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비핵화를 압박하면 회복세인 북-중 관계에 긴장이 불가피하고, 전폭적인 대북 지원·협력을 약속하면 미-중 갈등이 증폭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시 주석의 선택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미국이 중국을 한반도 문제의 방해 요소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중국으로서는 묘수를 둔 듯하다”며 “시 주석이나 리 총리가 행사에 참석한다면 중국이 북한과 밀착한다는 인상을 강하게 주는데 중국이 미국이 우려하는 것처럼 한반도 문제에 부정적인 역할을 할 의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 듯하다”고 짚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국가정상급인) 리커창 총리가 가게 됐다면 연내에 다시 시 주석이 북한을 방문하기 어려울 수 있었는데, 서열 3위가 간다는 것은 시 주석의 연내 방북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최고지도자의 동선과 겹치지 않으면서도 가장 고위급이 가는 것”이라고 짚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중국으로선 북한과 전략적 협력·우호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고, 국제적 수준의 (미-중) 전략적 경쟁 구도에서 무역 협상, 타이완 문제 등 미국과 협의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어 대북 관계에서 적당한 선 긋기가 필요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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