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는 허위조작정보”…표현의 자유 논란에 선긋기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국감서 밝혀
이번달 안 범정부 대책 마련하기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가짜뉴스’를 ‘허위조작정보’라는 표현으로 바꿔 부르고 이번달 안에 범정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앞으로 ‘가짜뉴스’라는 표현보다는 ‘허위조작정보’라고 바꿔 부르려고 한다”며 “허위조작정보를 어떻게 할지 관계부처가 논의 중이다. 이달 중에 대책을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여야 할 것 없이 정부의 ‘가짜뉴스’ 단속 및 처벌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을 우려하자, 정부가 단속하고자 하는 ‘가짜뉴스’의 정의를 명확히 한 것이다.

이날 국감에서 의원들은 “허위·조작 (정보를 판단하는) 기준이 우리 정부가 듣기 불편한 내용인지에 따라서 판단될 수 있다. 냉정하게 이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규제 대상이 명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과잉 규제를 초래하게 된다”(추혜선 정의당 의원) 등의 의견을 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독재는 총칼로도 시작되지만 공권력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면서도 시작된다”며 “(가짜뉴스 문제를) 공권력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다. 이 정부에 대해서는 어떤 비판도 하지 말라는 공식적인 대국민 경고로 들린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정부가 말하는 ‘가짜뉴스’라는 것은 명백하게 허위로, 조작된 정보의 유통을 막자는 것”이라며 “에스엔에스(SNS)상에서 허위, 조작된 정보가 유통되는 수준이 너무 심각하다. 표현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허위조작정보를 단호하게 (판단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홍남기 실장이 말한 ‘허위조작정보’란 아예 사실관계 자체가 명백하게 틀린 정보를 의미한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쩐다이꽝 베트남 국가주석의 장례식에 참석해 방명록에 “주석님”이라고 쓴 글이 북한 최고 지도자를 찬양한 것처럼 허위로 조작돼 에스엔에스상에 유포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한편,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짜뉴스’가 이미 미국, 유럽에서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독자들이 ‘미디어 리터러시’(신문·방송·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이해·분석할 수 있는 능력)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세계) 어디에서도 (가짜뉴스를) 쉽게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고 있지 못하다”며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알고리즘으로 (가짜뉴스를) 골라내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하고, 논란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다. 매체에서 쏟아지는 뉴스가 진실이 아닐 수도 있으니 의심해야 한다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앞서 이 총리는 지난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허위·조작 정보를 바로잡기 위한 검경 등 유관기관의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신속 수사, 불법 사항 적발 때 엄정 처벌,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의 온라인 정보의 생산, 유통, 소비 등 단계별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을 지시했다.

노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