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변희수 전 하사 사망…안타깝고 애도 표한다”

변희수 전 하사가 지난해 1월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군인으로 계속 남고 싶다고 밝히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국방부는 변희수 전 하사의 죽음에 대해 “애도를 표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4일 언론 브리핑에서 변 전 하사의 죽음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고 변희수 전 하사의 안타까운 사망에 대해서 애도를 표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전환자 군복무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는지’를 묻는 말에는 “현재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다”고 했다.

군 당국은 변 전 하사의 죽음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또 여론의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군 당국은 당장 조문 등의 방식으로 직접 조의를 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당국자는 “향후 조문 등과 관련해 추가로 검토되는 사안이 있으면 언론에 공지하겠다”고 말했다.

변 전 하사는 군 복무 중이던 2019년 11월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뒤 강제 전역됐다. 그는 계속 복무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으나, 군은 변 전 하사에게 성전환 수술 등을 이유로 ‘심신장애 3급 판정’과 함께 복무 부적합판정을 내렸다. 변 전 하사는 지난해 2월 육군본부에 "다시 심사해달라"고 인사소청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해 8월엔 전역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 전화하면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