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방북 ‘첫 단추’ 뀄다

정부, 북에 ‘4월중 철도 이용’ 구상 1월 전달
북 방북 요청 세 차례…“실현 전망 낙관적”

정부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방북 시기와 이동 방법을 적시한 ‘방북 구상’을 북쪽에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북쪽의 거듭된 초청과 김 전 대통령의 방북 의사 표명이 실행 단계로 이행하는 첫발을 내디딘 셈이다.

정부 당국자는 1일 “지난달 김 전 대통령의 방북 구상을 북쪽에 전달했다”며 “전달한 내용에는 4월 중 철도를 이용해 방북하기를 희망한다는 구상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방북 시기를 4월로, 이동방법을 철도로 못박아 북쪽에 전달했다는 점에서 북쪽의 반응 여부에 따라 김 전 대통령의 방북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아졌다.

물론 아직 정부 차원에서 준비팀을 꾸린 것도 아니고, 의제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정부는 김 전 대통령의 방북이 본격화되면 의제 조율을 비롯해 정부 지원팀 구성 등 다각도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 당국자는 “김 전 대통령의 방북이 성사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북쪽의 수용 여부이다. 정부 당국자들은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북쪽이 먼저, 그것도 여러차례 김 전 대통령의 방북을 요청해온 만큼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북쪽은 2004년 6월 6·15 4돌 토론회 때, 2005년 6월17일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났을 때, 8월16일 김기남 노동당 비서가 김 전 대통령을 문병했을 때 등 모두 세차례에 걸쳐 김 전 대통령을 초청했다. 김 전 대통령 본인도 지난달 1일 “날씨가 좋아지면 평양을 가겠다”고 밝힌 적이 있다.

다만, 6자회담 분위기가 악화되면 방북의 걸림돌으로 작용할 수는 있다. 정부 당국자는 “북쪽이 김 전대통령의 방북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겠지만 주변 정세를 살펴보고 시기를 조절할 수는 있다”고 분석했다.

북쪽과의 협의 과정에서 해결해 나가야 할 실무적인 과제는 적지 않은 편이다. 우선 기차(경의선)로 군사분계선을 넘기 위해서는 남북 군사당국자간에 철도 통행 합의서가 만들어져야 한다. 또 개성∼평양까지 철로 노반상태 점검을 위한 시범 운행이 필요하다. 북쪽 지역 역사 완공은 4월 안에 가능하겠지만 신호·통신·전력 계통 설치는 기술적으로 일정을 맞추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도라산역∼개성역까지 상징적으로, 수신호를 이용해 철도를 이용한 뒤 개성∼평양까지는 승용차로 이동하는 방안 등도 검토될 수 있다.

정부 당국자는 “김 전 대통령의 방북은 성과에 따라서는 남북 정상회담과 맞먹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모든 방안을 동원해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용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