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의 ‘판문점선언’ 존중과 “남북협력 지지” 행동으로 이어질까

남북관계 자율성 확보 성과
말 넘어 실천 이어질지 미지수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와 관련해 거둔 성과는 “2018년 (4·27) 판문점선언”과 바이든 대통령의 “남북 협력 지지”를 공동성명에 명기해 ‘남북관계의 자율적 공간’을 확보한 일이다.

유엔·미국의 고강도 대북 제재에 짓눌려 2018년 세 차례 정상회담에도 남북교류협력이 진전은커녕 고사 위기에 내몰린 상황에서 벗어날 ‘숨구멍’이자, 제재를 빌미로 한 미국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견제를 제어할 정상 차원의 방파제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성명을 통해 판문점선언을 되살렸다. 한·미 정상은 “2018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했다”고 공동성명에서 밝혔다. 판문점선언은 ‘문재인-김정은 협력’의 청사진이자 밑그림이라는 점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판문점선언 존중’ 선언은 의미가 크다.

“바이든 대통령은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는 공동성명 문구는 ‘남북관계 자율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각별히 중요하다. “교류협력”을 공동성명에 명시해 남북관계의 자율적 공간을 마련하려 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이 성과를 거둔 셈이다.

문제는 이런 성과가 바이든 대통령의 ‘말’을 넘어 행동·실천으로, 곧 남북협력의 의미 있는 진전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는 공동성명의 문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남북 협력 지지”와 ‘대북 제재 결의 완전 이행’을 교차하면, ‘제재 틀을 존중하는 남북협력’이 남는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기존 방침·접근법과 다르지 않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 기후변화, 인도주의 등 분야에서 남북 협력을 추진해갈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은 지난 1월 ‘‘노동당 8차 대회’ 연설에서 “방역협력, 인도주의협력, 개별관광”을 “비본질적 문제”라고 규정하고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풀어나가려는 입장과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첨단 군사장비 반입과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 중지”를 제기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만으로 2019년 2월 북·미 정상회담 결렬의 여파로 수렁에 빠진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동력이 마련되기는 어렵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그럼에도 바이든 대통령의 남북협력 공개 지지 이후, 미국 정부가 남북협력과 관련한 한·미 협의 과정에서 실제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는 앞으로 남북 및 북미 관계를 가늠할 풍향계가 될 수 있다. 북·미 대화가 시작된다면, ‘남북미 백신 협력’이 남북관계 개선의 마중물 구실을 할 수도 있다. 아울러 지난 2일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한 ‘김여정 담화’ 이후 북쪽이 ‘침묵’을 유지하며 추가 대남 비판을 하지 않고 있는 대목도 나쁘지 않은 신호다.

이제훈 선임기자, 워싱턴/공동취재단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