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바다위 일방 통행 “계산된 도발”

수로조사 뭘 노리나

합의안된 EEZ넘어 독도영유권까지 넘봐
정부 “필요한 모든 조처” 실력 저지 밝혀

14일 일본의 동해 수로탐사 방침으로 빚어진 한-일 갈등의 1차적 쟁점은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획정을 둘러싼 이견이다.

한-일 사이엔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와 관련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00년 이후엔 협상도 중단됐다. 일본이 이날 독도 근처까지 수로조사를 하겠다고 통보한 것도 표면적으로는 자신들의 일방적 배타적 경제수역을 관철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이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수역이 ‘독도/오키제도 중간선’을 근거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독도 영유권 침탈 의도를 엿볼 수 있다. 한국 정부도 이 때문에 이번 사태를 ‘배타적 경제수역 무단 진입 및 침해’로 보고 강력한 대응을 천명했다.

정부가 오시마 쇼타로 주한 일본대사에게 우리 쪽의 대응방안으로 밝힌 ‘모든 수단’이라는 표현은, 궁극적으로 군사적 수단을 함축하는 말이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아베 신조 관방장관이 한국 쪽의 조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정부는 역시 포괄적인 표현인 ‘필요한 모든 조처’로 반박했다.

일본 쪽은 일단 독도 영유권 문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이번 탐사가 해상보안청이 장기간 순차적으로 해오던 해저조사 활동의 하나일 뿐”이라며 확대해석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한국 쪽이 지난 3년 동안 해마다 조사를 벌였고, 일본의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했으나 무시했다며, 일본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이 수로 탐사계획을 실행에 옮기면, 한-일 갈등은 배타적 경제수역 문제를 넘어 독도 문제로 비화될 수밖에 없다. 양쪽이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에 합의하지 못하는 핵심적 이유가 독도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변인 논평에서 ‘독도’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 독도를 국제적인 영유권 분쟁지역으로 규정받게 하고 싶은 일본의 바람에 말려들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실력 저지’를 포함해 포괄적인 표현을 쓴 것도 이런 사정을 감안해 이번 사태를 초동단계에서 제압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정부의 강경대응에는 일본의 의도에 대한 경계심이 작용한다. 문부과학성이 최근 교과서 검정을 통해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명기하게 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일본 정부 안에선 ‘우리도 한국처럼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번 사태를 보수우익 강경노선을 견지하고 있는 아베 관방장관의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 것과 연계해 보는 시각도 있다. 중-일, 한-일 관계를 중시하고 야스쿠니 참배를 반대하는 후쿠다 야스오 전 관방장관의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는데다, 민주당도 오자와 이치로 새 대표를 중심으로 세를 모으고 있는 정치 상황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한국이 우리를 압박하고 중국이 우리를 핍박한다’고 호소해 표를 결집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이제훈 기자, 도쿄/박중언 특파원 [e-mail]